김일수 (법학자) 문서 원본 보기

{{학자 정보
|이름 = 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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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 {{출생일과 나이|1946|8|26}}
|출생지 = 강원도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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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金日秀, [[1946년]] 8월 26일~)는 [[대한민국]]의 형법학자이다. 

1946년 8월 26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태어나 1965년에 [[강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 차석으로 입학하여 1969년에 졸업했다. 김일수의 아버지는 광복 이후 민청 면 선전부장을 지냈고, [[한국전쟁]] 당시 좌익에 가담하였으며 김일수가 [[초등학교]] 4학년때 사망했다.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 (대한민국)|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2기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여 검찰 임용을 신청했으나 탈락 통보를 받자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서정각]]을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으나 "자네 자질이나 성품으로 보아 교수가 더 어울릴 것 같네"라며 학계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있는 스승을 찾아가 당시 법대 대학원에 재학중이던 [[이종원 (법조인)|이종원]] 법무부 교정국장을 소개받고선 "연좌제로 신원조회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달받으면서 "부친께서 이미 돌아가신데다 부역 정도도 가벼우니 손을 쓰면 구제는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검사 세계에서 그 정도 흠이라면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공직생활 내내 불필요한 꼬리표를 달고 다닐 것"이라며 포기를 종용하여 197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시]] [[도림동 (서울)|도림동]]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1&oid=005&aid=0000018725]</ref> 그해 5월에 숭의여고 음악교사 이신희를 만나 결혼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지만 "좌절이 너무 깊고 상처도 너무 커서" 퇴근 후에는 TV를 보며 소일을 하면서 아내에게 투덜대자 "고작 이렇게 살려고 그 어려운 고시 공부를 했느냐"는 핀잔을 듣자 1973년 9월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1976년 2월에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박사과정 등록 후 독일의 아데나우어 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아 독일로 떠났다. 1983년에 [[독일]]의 [[뮌헨 대학교]]에서 [[클라우스 록신]](Claus Roxin) 교수에게 수학하고, 논문 〈형법에 있어서의 인간존엄의 의미〉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92년에 《한국형법Ⅰ(총론 상)》과 《한국형법Ⅱ(총론 하)》를 펴내고, 1994년에는 《한국형법Ⅲ(각론 상)》·《한국형법Ⅳ(각론 중)》을, 1995년에는 《한국형법Ⅴ(각론 하)》를 펴냈다. 총론 두 권은 총 1526면이고, 각론 세 권은 1952면으로 총·각론을 합쳐 ‘3478면의 초초대작’<ref>《한국의 학술연구-법학》, 학술원간행물편찬위원회, 2003년. 해당 평은 형법편을 저술한 김종원 교수의 평.</ref>이라는 평을 받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냈으며 2009년 7월 31일에 임기 3년의 [[경찰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 경력 ==
* 1983년~2011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985년 [[법무부]] 형법개정특별심의위원
* 1988년 [[법제처]] 정책자문위원 위원
* 1992년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공동발기인
* 1993년~현재 Zeitschrift fu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국제 편집자문위원
* 1995년 미국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1996년~1998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1996년~1997년 일본 중앙대학 법대 초청교수
* 1998년~2005년 [[국무조정실]] 국정평가위원회 위원
* 1998년~2000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원장
*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 2000년~2001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2002년~200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
* 2003년~2005년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 2003년~2007년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
* 2003년~2005년 한국훔볼트회 회장
* 2004년~2005년 검·경 수사권조정위원회 위원장
* 2005년~2008년 통합형사사법정보체계구축기획단 자문위원회 위원장
* 2006년~2007년 제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 2006년~2008년 국가청렴위원회 정책자문 위원
* 2007년~현재 중국 무한대학 법학부 겸직교수
* 2009년~2012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 2010년~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저서 ==
=== 단행본 ===
* 주석 형법총칙(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1988.
* 법·인간·인권, 박영사, 1990-1996(총 3판).
* 한국형법 Ⅰ(1992), Ⅱ(1992), Ⅲ(1994), Ⅳ(1994), 박영사(총 2판).
*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1989-2006(총11판).
*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1996-2007(총 7판).
*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세창출판사, 2010.
* 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세창출판사, 2010.
*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 세창출판사, 2010.

=== 학술 논문 ===
* 체계적 범죄론에 관한 방법론적 일고찰, 고려대 법률행정연구소, 1983
* 형법상 원상회복제도의 형사정책적 기능과 효용에 관한 연구, 성곡학술문화재단, 1990.
* 과학기술의 발달과 형법, 한일법학회, 1994.
* 국가형벌권의 정당화 문제, 심재우교수 정년기념논집, 1998.
* Der Gesetzlichkeitsgrundsatz im Lichte der Rechtsidee, FS-C.Roxin 독일, 2001.
* Das Liebesstrafrecht hinterm Berge des Feindstrafrechts, 고려대법학연구원, 2007.
* Punitivistische Grundtendenzen der gegenwartigen Kriminalpolitik?,고려대법학연구원, 2010.

=== 연구용역 과제물 ===
*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형사법적 대응, 학술진흥재단, 2001.
*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시동잠금장치 도입에 관한 연구, 손해보험협회, 2002.
* 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5.
*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형사법 개정추이 연구 법무부, 2005.
* 선진법치사회 진입을 위한 검찰의 사명과 역할, 대검찰청, 2009.
* 바람직한 양형조사 주체 및 조사방식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0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손해보험협회, 2010.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https://search.daum.net/search?w=profile2&q=%EA%B9%80%EC%9D%BC%EC%88%98&DA=PRF&sct=person&sck=datahub_homo%2Fperson%2F66052&detail=1&page=1&size=10&spacing=0 김일수] - 다음 인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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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살아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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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강릉시 출신]]
[[분류:강릉고등학교 동문]]
[[분류:고려대학교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법학자]]
[[분류:형법학자]]
[[분류:대한민국의 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