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문제 문서 원본 보기

{{대만의 정치}}
'''대만 문제''' 또는 '''타이완 문제'''({{zh|order=t|t=臺灣問題|s=台湾问题}})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대만]]의 정치적 지위 및 주권 귀속에 관해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대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의 큰 틀에는 양안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일본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대만]]을 '[[중화민국 대륙 시기|중화민국]]'에 귀속하기로 하였는데, 상기의 사유로 인하여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출현하자 '[[중화민국 대륙 시기|중화민국]]'의 이해에 관한 시비로, 중화인민공화국 측에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역사적 배경 ==
{{참고|대만의 역사}}
[[선사 시대]]부터 [[대만]] 섬에 [[말레이 인종]]([[오스트로네시아인]]) 계통의 종족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590년]] [[포르투갈]]의 선박이 대만 북부에 상륙하여 잠시 거주하였다. 선원들은 귀환 후 섬을 ‘Ilha Formosa’(아름다운 섬)으로 서양에 소개하였다. 그 후 [[1624년]]부터 [[네덜란드]]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동인도 회사]]가 현재 [[타이난시]] 지역에 소규모 거주지를 건설하고, [[1642년]]부터 총독을 임명하고 거류민들에게 과세하는 등 대만을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 본토]]에서는 [[1644년]]부터 [[청나라]]의 침입으로 [[푸젠성]], [[광둥성]] 등의 유민들이 대만으로 대거 유입하였다. 이들이 훗날 [[본성인]]의 토대가 된다. [[정성공]]의 [[정씨왕국]] 이후 [[청나라]]가 점령하여 [[푸젠성]]에 병합시켰다. 그러나 [[1894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 제국]]에 할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 제국]]은 추축국으로 참전하였다. 그러나 전쟁 상황은 연합국에게 점점 유리하게 되어갔다. [[1943년]] [[미국]], [[영국]], [[중화민국]]의 정상이 모여 카이로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대만의 주권을 중화민국에 반환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중화민국 정부는 1945년의 일본 패망 후 연합군의 위탁을 받아 대만에 군대를 진주시킨다. 그리고 카이로 회담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서 대만을 자국령에 편입하였고, [[1947년]] 대만성을 다시 설립하였다. [[국민정부]]는 대만의 영유, 통치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대륙에서 난처한 입장에 몰리고 있었다. [[1946년]]부터 격화하기 시작한 [[국공 내전]]에서 처음에는 중화민국 정부가 우세했지만 해를 거듭할 때마다 중공군이 우위인 입장을 차지하게 되었다. [[1949년 4월]]이 되면서 수도인 [[난징|남경]]이 중공군에게 점령당하고, [[1949년 10월]]에는 중국 대륙의 대부분을 점령한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언하였다. 중공군에게 온전히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 국민당은 [[타이베이시|타이베이]]로 수도를 옮기는 것을 결정해, 남아있는 중화민국군의 병력이나 국가, 개인의 재산등을 속속 대만으로 옮기기 시작해, [[1949년 12월]]에는 중앙 정부 기구도 모두 이전해 [[타이베이시]]를 중화민국의 새로운 수도로 삼았다. 이러한 중화민국 정부의 움직임에, 중화인민공화국은 당초 헌법에 대만을 23개 성 중 하나로 명시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침공도 검토하고 있었지만,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의 영향으로 병력이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1955년]]에 이 계획은 중단되었다. [[장제스]](蔣介石)는 수 차례 미국에 중국 대륙 공격을 제안했지만 제3차 세계 대전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 미국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 이후,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화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 중국은 서로 다른 정권에 의해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 논쟁 거리 ==
=== 국제 기구 가입에 대한 논쟁 ===
중화민국은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 채택 이후 [[유엔]] 관련 국제 기구나 주요 국가로부터 승인이 취소되어 있기 때문에, 중화민국이 국제 기구에 가입하려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문제가 뒤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중화민국은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 中華臺北;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국제올림픽기구]], [[FIFA]]), 중국 타이베이 시(Taipei, China, 中國臺北; [[아시아개발은행]])라는 대체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다.

=== 동시 승인에 대한 논쟁 ===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해, 동시 승인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중화민국]]에서도 그러하였으나 [[리덩후이]] 총통이 취임한 후, '양국론'을 내세우며 탄성외교 정책을 펼쳐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별개의 국가라는 [[두 개의 중국]]을 주장해, 동시 승인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1989년]]에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교국이던 [[그레나다]]가 [[중화민국]]에 대해 동시수교를 시도했을 때 [[중화인민공화국]]이 단교를 선언하여, 동시 승인(수교 포함)은 실현되지 않았다. 또한 [[1992년]]에는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할 때에도 [[중화민국]]과 단교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제 사회에서 [[중화민국]]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나라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 대만 문제에 관련된 단체, 정부의 의견 ===
* {{UN}} :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 이후 유엔은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사실 해당 결의에서 [[대만]]섬이나 [[중화민국]]의 지위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대만 문제에 관련된 결의안이 상정된 적도 없지만 유엔은 [[2007년]] 중화민국의 "대만" 명의 가입 신청을 반려하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 해외 [[화교]] 단체 : 대부분의 해외 화교들은 대만을 중화민국이든 중화인민공화국이든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만만의 독립에는 반대하고 있다.

== 같이 보기 ==
* [[하나의 중국]]
* [[중화민국]]
* [[중화민국의 대외 관계]]
* [[중화인민공화국]]
* [[국공 내전]]
* [[중화 타이베이]]
* [[징타이 고속공로]]
*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

== 외부 링크 ==
* [http://www.mac.gov.tw/ 대만 행정원 대륙 위원회]
* [http://www.sef.org.tw/ 대만 해협 교류 기금회]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양안 관계]]
[[분류:중화민국의 대외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