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문서 원본 보기

{{정부 기관 정보
| 이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영어명 = {{Lang|en|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 Technology}}
| 그림 = [[파일: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Logo.svg|300px|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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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칭 = PACST
| 설립일 = [[1991년]] [[5월 31일]]
| 설립 근거 = 「[[:s:대한민국헌법|대한민국헌법]]」 §127③
| 전신 = 
| 해산일 = 
| 후신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 직원 =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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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 직책 = [[대한민국의 대통령|의장]]
| 기관장2 성명 = [[이경수 (1956년)|이경수]]
| 기관장2 직책 = 부의장
| 상급기관 =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
| 산하기관 = [[#조직]]
| 웹사이트 = https://www.pacst.go.kr/
| 각주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 Technology)는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에 의거 [[1991년]] [[3월 8일]] 제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1991년]] [[5월 31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 9차 헌법 개정 이후 설치까지의 과학기술자문 역사 ==
[[1987년]] [[10월 29일]] 제9차 전문 개정에 따라 [[대통령]]은 과학 기술 관련 자문회의를 구성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노태우 정부]]는 [[1989년]] [[6월 5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운영하였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 이전에 [[대한민국 행정개혁위원회|행정개혁위원회]]는 [[1989년]] [[8월]]에 상설 자문기구 설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추후 받아들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됨으로써 [[1991년]] [[5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발족되었다. [[2008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확대 개편되었다.<ref>[http://www.pacest.go.kr/main.jsp?idx=010301 국가과학교육기술자문회의 연혁 ]{{깨진 링크|url=http://www.pacest.go.kr/main.jsp?idx=010301 }}</ref> 그러다가 [[2013년]] [[3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2018년]] [[4월 17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는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되었다.

== 조직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은 [[대통령]]인 의장과 장관급인 부의장 1인을 포함한 각계 민간 전문가 및 당연직 위원(과학기술부 차관) 등 11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 위원들은 전문 지식에 따라 각각 소위원회인 과학기술발전전략회의, 기초과학회의, 공공기술회의, 산업기술회의, 산업기술확충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다.
사무처는 국정과제1국, 국정과제2국, 정책조사실 및 행정실을 두고 필요에 따라 사무차장(정책연구위원)을 두어 자문회의의 사무를 담당한다.

== 연혁 ==
* [[1987년]] [[10월 29일]] - 제9차 헌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문회의''' 설치근거 마련<ref>대한민국헌법 ([[1987년]] [[10월 29일]] 제9차 전문 개정,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ref>
* [[1989년]] [[6월 5일]] ~ [[1990년]] [[12월 31일]] - 한시적으로 과학기술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 [[1991년]] [[3월 8일]]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설치를 골자로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정<ref>국민경제자문회의법 ([[1991년]] [[3월 8일]] 제정, 법률 제4361호)</ref>
* [[1991년]] [[5월 28일]] - [[대통령]] 자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 [[2008년]] [[10월 29일]] - 교육 및 인재 정책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확대 개편
* [[2013년]] [[3월 23일]]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
* [[2018년]] [[4월 17일]] - 종래 심의 기능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소관 사항이었으나, 해당 심의회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의 심의회의로 통합되어 개편

== 각주 ==
{{각주}}

{{대한민국 행정부}}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청와대]]
[[분류:1991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