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서 원본 보기

{{정부 기관 정보
| 이름 =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영어명 = Science, ICT, Future Plann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 그림 =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 그림설명 = 
| 그림크기 = 230px
| 그림2 = 
| 그림설명2 = 
| 그림크기2 = 
| 설립일 = 1948년 10월 2일
| 설립 근거 = [[국회법]]
| 해산일 = 
| 전신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후신 = 
| 소재지 = 
| 직원 = 
| 예산 =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기관장 성명 = [[최민희]]
| 기관장2 직책 = 간사(여당)
| 기관장2 성명 = [[김현]]
| 기관장3 직책 = 간사(야당)
| 기관장3 성명 = [[최형두]]
| 산하기관 = 
| 웹사이트 = 
| 주석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 {{llang|en|Science, ICT, Future Plann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는 과학기술·방송통신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이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설치 근거 ===
*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ref>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 5.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ref>

=== 소관 업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연혁 ==
* 1948년 10월 2일 -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 사회보건위원회를 분리
* 1963년 11월 26일 - 문교위원회를 문교공보위원회로 개편
* 1990년 6월 29일 - 문화공보위원회와 문교체육위원회로 분리
* 1991년 5월 31일 - 문교체육위원회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로 개편
* 1993년 3월 6일 -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체육청소년 부문을 문화공보위원회로 옮겨 문화체육공보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 문화체육공보위원회를 문화관광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 문화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 2017년 7월 26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 직무 ==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에 대한 질의 및 보고, 그리고 각 부처의 수장의 인사청문회를 이곳에서 담당한다. 또한 관련 법률과 의안을 논의하고, 예산안, 결산,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소관 부처 ==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 위원 명단 ==
{| class="wikitable"
|-
! 위원정수 || 현원<ref>{{웹 인용|URL=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committee/committee01/assmCommittee/committeeUserList.do|제목=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웹사이트=[[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ref>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 20 || 20 || 12
! 7 || 1
|-
! colspan="2" | 위원장
| [[최민희 (정치인)|최민희]] - 경기 남양주시 갑
| 
| 
|-
! colspan="2" | 간사
| [[김현 (정치인)|김현]] - 경기 안산시 을
| [[최형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 
|-
! colspan="2" | 위원
| [[김상희]] - 경기 부천시 병 <br> [[변재일]] - 충북 청주시 청원구 <br> [[우상호]] - 서울 서대문구 갑 <br> [[윤영찬]] - 경기 성남시 중원구 <br> [[이용빈]] - 광주 광산구 갑 <br> [[전혜숙]] - 서울 광진구 갑 <br> [[정필모]] - 비례대표 <br> [[조정식 (정치인)|조정식]] - 경기 시흥시 을 <br> [[한준호 (정치인)|한준호]] - 경기 고양시 을 <br> [[홍익표 (1967년)|홍익표]] - 서울 중구성동구 갑
| [[김영식]] - 경북 구미시 을 <br> [[박대출]] - 경남 진주시 갑 <br> [[정희용]]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br> [[주호영]] - 대구 수성구 갑 <br> [[허은아]] - 비례대표

| [[양정숙]] - 비례대표
|}

=== 소위원회 ===
{| class="wikitable"
|-
! rowspan="2" colspan="2" | 소위원회
! colspan="4" |의원<ref>{{웹 인용|URL=http://future.na.go.kr/site?siteId=site000003064&pageId=page000003085|제목=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웹사이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깨진 링크|url=http://future.na.go.kr/site?siteId=site000003064&pageId=page000003085 }} 2016-12-13 기준 명단</ref>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 rowspan="2" |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br /> (7인)
! 소위원장
| 
| 
| 
|-
! 소위원
| {{단순목록| 
}}
| {{단순목록|
}}
| 
|-
! rowspan="2" |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br /> (7인)
! 소위원장
| 
| 
|
|-
! 소위원
| {{단순목록|
}}
| {{단순목록|
}}
| 
|-
! rowspan="2"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br /> (8인)
! 소위원장
| 
| 
|
|-
! 소위원
| {{단순목록|
}}
| {{단순목록|
}}
| {{단순목록|
}}
|-
! rowspan="2" | 청원심사소위원회 <br /> (7인)
! 소위원장
| 
| 
| 
|-
! 소위원
| 
| {{단순목록|
}}
|
|}

== 소관 법률 ==
{{글 숨김}}
=== 과학기술 기본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기본법]]

=== 인력양성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 [[:s:대한민국 한국과학기술원법|한국과학기술원법]]
* [[:s:대한민국 기술사법|기술사법]]
* [[:s: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s:대한민국 광주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
* [[:s:대한민국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학기술인 공제회법]]
* [[:s:대한민국 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 연구개발육성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특정연구기관육성법|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s:대한민국 한국연구재단법|한국연구재단법]]
* [[:s:대한민국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s:대한민국 협동연구개발 촉진법|협동연구개발 촉진법]]
* [[:s:대한민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연구개발지원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생명공학육성법|생명공학육성법]]
* [[:s:대한민국 뇌연구촉진법|뇌연구촉진법]]
* [[:s:대한민국 나노기술개발촉진법|나노기술개발촉진법]]
* [[:s:대한민국 우주개발진흥법|우주개발진흥법]]
* [[:s:대한민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 [[:s: 대한민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s: 대한민국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원자력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원자력 진흥법|원자력진흥법]]
* [[:s:대한민국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 [[:s:대한민국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원자력손해배상법|원자력손해배상법]]
* [[:s:대한민국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s:대한민국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법]]
* [[:s: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주변 방사성안전 관리법]]
* [[:s:대한민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인프라기상 등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표준시에관한법률|표준시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과학관육성법|과학관육성법]]
* [[:s:대한민국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 [[:s:대한민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우주손해배상법|우주손해배상법]]
* [[:s:대한민국 천문법|천문법]]
* [[:s:대한민국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ICT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국가정보화 기본법|국가정보화 기본법]]
* [[:s: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s:대한민국 전자서명법|전자서명법]]
* [[:s:대한민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s:대한민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s:대한민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s:대한민국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기본법]]
* [[:s:대한민국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
* [[:s: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 [[:s:대한민국 대한민국 전파법|전파법]]
* [[:s:대한민국 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 [[:s:대한민국 대한민국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s: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방송법|방송법]]
* [[:s:대한민국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s:대한민국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 [[:s:대한민국 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문화진흥회법]]
* [[:s:대한민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정보보호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우정부문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s:대한민국 우편법|우편법]]
* [[:s:대한민국 별정우체국법|별정우체국법]]
* [[:s:대한민국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s: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우편대페법|우편대체법]]
* [[:s:대한민국 우편환법|우편환법]]
* [[:s:대한민국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글 숨김 끝}}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http://future.na.go.kr/index.jsp/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깨진 링크|url=http://future.na.go.kr/index.jsp/ }}

{{대한민국 입법부}}
{{대한민국의 위원회}}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대한민국의 국회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