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서 원본 보기

{{정부 기관 정보
| 이름 =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영어명 = Education,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 그림 =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 그림설명 = 
| 그림크기 = 230px
| 그림2 = 
| 그림설명2 = 
| 그림크기2 = 
| 설립일 = 1994년 6월 28일
| 설립 근거 = [[국회법]]
| 해산일 = 
| 전신 = 
| 후신 = 
| 소재지 = 
| 직원 = 
| 예산 =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기관장 성명 = [[박주현]]
| 기관장2 직책 = 간사(여당)
| 기관장2 성명 = [[손혜원]]
| 기관장3 직책 = 간사(제1야당)
| 기관장3 성명 = [[박인숙]]
| 기관장4 직책 = 간사(제2야당)
| 기관장4 성명 = [[김수민]]
| 기관장5 직책 = 간사(제3야당)
| 기관장5 성명 = [[최경환]]
| 산하기관 = 
| 웹사이트 = 
| 주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 약칭 '''교문위'''(敎文委)는 교육·문화체육관광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이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설치 근거 ===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ref>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ref>

=== 소관 업무 ===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연혁 ==
*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로 개편
* 1963년 11월 26일: 문교위원회를 문교공보위원회로 개편
* 1990년 6월 29일: 문교공보위원회를 문화공보위원회와 문교체육위원회로 분리
* 1991년 5월 31일: 문교체육위원회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로 개편
* 1993년 3월 6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교육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개편
* 2018년 7월 17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

== 직무 ==
{{빈 문단}}

== 소관 부처 ==
*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 [[대한민국 문화재청|문화재청]]

== 위원 명단 ==
{| class="wikitable"
|-
! 위원정수 || 현원<ref>{{웹 인용|URL=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committee/committee01/assmCommittee/committeeUserList.do|제목=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웹사이트=[[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ref>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
! 29 || 29 || 13
! 11 || 3 || 2
|-
! colspan="2" | 위원장
|
| 
| 
| [[박주현 (1963년)]] 비례대표
|-
! colspan="2" | 간사
| [[손혜원]] 서울 마포구 을
|[[박인숙 (1948년)|박인숙]] 서울 송파구 갑
| [[김수민 (1986년)]] 비례대표
| [[최경환 (1959년)|최경환]] 광주 북구 을
|-
! colspan="2" | 위원
| {{단순목록|* [[소병훈]] 경기 광주시 갑
* [[신경민]] 서울 영등포구 을
* [[우상호]] 서울 서대문 갑
* [[유은혜]] 경기 고양시 병
* [[이상헌 (1954년)|이상헌]] 울산 북구
* [[정세균]] 종로구
}}
| {{단순목록| * [[김재원]]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 [[염동열]] 강원 횡성군.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 [[조경태]] 부산 사하구 을
* [[조훈현]] 비례대표
* [[한선교]] 경기 용인시 병
* [[홍문표]] 충남 홍선군.예산군
}}
| {{단순목록| * [[김수민]] 비례대표
}}
|
|}

=== 소위원회 ===
{| class="wikitable"
|-
! rowspan="2" colspan="2" | 소위원회
! colspan="4" |의원<ref>{{웹 인용|URL=http://educulture.na.go.kr/site?siteId=site000002881&pageId=page000002899|제목=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웹사이트=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깨진 링크|url=http://educulture.na.go.kr/site?siteId=site000002881&pageId=page000002899 }} 2016-12-13 기준 명단</ref>
|-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
! rowspan="2" |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br /> (9인)
! 소위원장
| 
| 
|
|
|-
! 소위원
| {{단순목록|
}}
| {{단순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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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br /> (9인)
! 소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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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위원
| {{단순목록|
}}
| {{단순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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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br /> (9인)
! 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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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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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위원
| {{단순목록|
}}
|{{단순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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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 청원심사소위원회 <br /> (5인)
! 소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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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위원
| {{단순목록|
}}
| {{단순목록|
}}
| 
|
|}

== 소관 법률 ==
{{글 숨김}}
=== 교육부 ===
==== 기본법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교육기본법|교육기본법]]
* [[:s: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유아교육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유아교육법|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 [[:s:대한민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s:대한민국 학교도서관진흥법|학교도서관진흥법]]
* [[:s:대한민국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례법|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례법]]

==== 학생건강안전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학교급식법|학교급식법]]
* [[:s:대한민국 학교보건법|학교보건법]]
* [[:s:대한민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학교체육진흥법|학교체육진흥법]]

==== 학교시설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학교시설사업 촉진법|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s:대한민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s:대한민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 과학영재교육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과학교육진흥법|과학교육진흥법]]
* [[:s:대한민국 영재교육진흥법|영재교육진흥법]]

==== 특수교육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s:대한민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s:대한민국 도서·벽지 교육진흥법|도서·벽지 교육진흥법]]

==== 고등교육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 [[:s:대한민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s:대한민국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s: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s:대한민국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s:대한민국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 [[:s:대한민국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 [[:s:대한민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평생직업교육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 [[:s:대한민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
* [[:s:대한민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자격기본법|자격기본법]]

==== 학술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s:대한민국 학술진흥법|학술진흥법]]
* [[:s:대한민국 대한민국학술원법|대한민국학술원법]]
* [[:s:대한민국 한국고전번역원법|한국고전번역원법]]
* [[:s:대한민국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 [[:s:대한민국 한국연구재단법|한국연구재단법]]

==== 교원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 [[:s:대한민국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 [[:s:대한민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s:대한민국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 [[:s:대한민국 한국교직원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
* [[:s:대한민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사립학교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
* [[:s:대한민국 한국사학진흥재단법|한국사학진흥재단법]]
* [[:s:대한민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국제교육협력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인력양성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s:대한민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 문화예술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 [[:s:대한민국 국어기본법|국어기본법]]
* [[:s:대한민국 도서관법|도서관법]]
* [[:s:대한민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s:대한민국 공연법|공연법]]
* [[:s: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s:대한민국 지방문화원진흥법|지방문화원진흥법]]
* [[:s:대한민국 대한민국예술원법|대한민국예술원법]]
* [[:s:대한민국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향교재산법|향교재산법]]
* [[:s:대한민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예술인복지법|예술인복지법]]
* [[:s:대한민국 작은도서관 진흥법|작은도서관 진흥법]]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s:대한민국 영상진흥기본법|영상진흥기본법]]
* [[:s:대한민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콘텐츠산업진흥법|콘텐츠산업진흥법]]
* [[:s:대한민국 저작권법|저작권법]]
* [[:s:대한민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만화진흥에관한법률|만화진흥에관한법률]]

==== 미디어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s: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s:대한민국 독서문화진흥법|독서문화진흥법]]
* [[:s:대한민국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s:대한민국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관광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관광기본법|관광기본법]]
* [[:s:대한민국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 [[:s: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
* [[:s:대한민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한국관광공사법|한국관광공사법]]
* [[:s:대한민국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체육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국민체육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
* [[:s:대한민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경륜·경정법|경륜·경정법]]
* [[:s:대한민국 스포츠산업진흥법|스포츠산업진흥법]]
* [[:s:대한민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s:대한민국 전통무예진흥법|전통무예진흥법]]
* [[:s:대한민국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 [[:s:대한민국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법|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법]]
* [[:s:대한민국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지원 등에관한 특별법|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지원 등에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국제경기대회지원법안|국제경기대회지원법안]]
* [[:s:대한민국 씨름 진흥법|씨름 진흥법]]
* [[:s:대한민국 학교체육진흥법|학교체육진흥법]]

==== 사행산업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문화재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호법]]
* [[:s:대한민국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문화재보호기금법|문화재보호기금법]]
* [[:s:대한민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s:대한민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글 숨김 끝}}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http://educulture.na.go.kr|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http://educulture.na.go.kr/site?siteId=site000002881&pageId=page00000289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위원회 소개 > 소관기관]{{깨진 링크|url=http://educulture.na.go.kr/site?siteId=site000002881&pageId=page000002893 }}
* [http://educulture.na.go.kr/site?siteId=site000002881&pageId=page00000293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법률·의안 > 소관법률]{{깨진 링크|url=http://educulture.na.go.kr/site?siteId=site000002881&pageId=page000002932 }}
* [http://educulture.na.go.kr/site?siteId=site000002881&pageId=page00000303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자유게시판]{{깨진 링크|url=http://educulture.na.go.kr/site?siteId=site000002881&pageId=page000003037 }}

{{대한민국 입법부}}
{{대한민국의 위원회}}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대한민국의 국회 상임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