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서 원본 보기

{{정부 기관 정보
| 이름 =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영어명 =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Committee
| 그림 =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 그림설명 = 
| 그림크기 = 230px
| 그림2 = 
| 그림설명2 = 
| 그림크기2 = 
| 설립일 = 1948년 10월 2일
| 설립 근거 = [[국회법]]
| 해산일 = 
| 전신 = 
| 후신 = 
| 소재지 = 
| 직원 = 
| 예산 =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기관장 성명 = [[어기구]]
| 기관장2 직책 = 간사(여당)
| 기관장2 성명 = [[정희용]]
| 기관장3 직책 = 간사(야당)
| 기관장3 성명 = [[이원택]]
| 산하기관 = 
| 웹사이트 = https://agri.na.go.kr:444/agri/index.do?extendedParam=site_id=agri
| 주석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 {{llang|en|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Committee}})는 농림·축산·식품·해양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이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설치 근거 ===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ref>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ref>

=== 소관 업무 ===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연혁 ==
* 1951년 3월 15일: 농림위원회를 설치.
* 1973년 3월 3일: 농림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로 개편.
* 1988년 6월 15일: 농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로 개편.
* 1996년 8월 8일: 농림수산위원회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개편. 해양 업무는 국토해양위원회로 이관.
* 2013년 3월 23일: 해양 업무를 이관받아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 직무 ==
* 법률안 심사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 결의안 심사
* 청원 등 심사

== 소관 부처 ==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 [[대한민국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 [[대한민국 산림청|산림청]]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 위원 명단 ==
{| class="wikitable"
|-
! 위원정수 || 현원<ref>{{웹 인용|URL=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committee/committee01/assmCommittee/committeeUserList.do|제목=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웹사이트=[[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ref>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진보당 (2017년 대한민국)|진보당]]
|-
! 19 || 19 || 7
! 7 
! 1
|-
! colspan="2" | 위원장
| [[어기구]] -충남 당진시
| 
|
|-
! colspan="2" | 간사
| [[이원택]]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정희용]]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
! colspan="2" | 위원
| {{단순목록|
}}
| {{단순목록|
}}
| [[전종덕]] - 비례대표
|}

=== 소위원회 ===
{| class="wikitable"
|-
! rowspan="2" colspan="2" | 소위원회
! colspan="4" |의원<ref>{{웹 인용|URL=http://agri.na.go.kr/site?siteId=site000003265&pageId=page000003283|제목=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웹사이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깨진 링크|url=http://agri.na.go.kr/site?siteId=site000003265&pageId=page000003283 }} 2016-12-13 기준 명단</ref>
|-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국민의힘]]
! [[민주평화당|무소속]]
|-
! rowspan="2"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br /> (5인)
! 소위원장
| 
| 
| 
|-
! 소위원
| {{단순목록|
}}
| {{단순목록| 
}}
| 
|-
! rowspan="2" |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br /> (5인)
! 소위원장
| 
| 
| 
|-
! 소위원
| {{단순목록|
}}
| {{단순목록|
}}
| 
|-
! rowspan="2" |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br /> (7인)
! 소위원장
| 
| 
| 
|-
! 소위원
| {{단순목록|
}}
| {{단순목록|
}}
| 
|-
! rowspan="2" | 청원심사소위원회<br /> (7인)
! 소위원장
| 
| 
| 
|-
! 소위원
| {{단순목록|
}}
| {{단순목록| 
}}
| 
|-
! rowspan="2" |농협발전소위원회<br /> (5인)
!소위원장
| 
|
| 
|-
!소위원
|{{단순목록|
}}
|{{단순목록|
}}
|
|}

== 소관 법률 ==
{{글 숨김}}
=== 농림축산식품부 ===
==== 기획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농촌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s:대한민국 농어촌정비법|농어촌정비법]]
* [[:s:대한민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s:대한민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 [[:s:대한민국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여성농어업인육성법]]
* [[:s:대한민국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법률|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법률]]

==== 농업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농지법|농지법]]
* [[:s:대한민국 농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
* [[:s:대한민국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s:대한민국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험법]]
* [[:s:대한민국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대책법]]
* [[:s: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15.1.1.시행)

==== 식량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 [[:s:대한민국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농업기계화촉진법|농업기계화촉진법]]
* [[:s:대한민국 방조제관리법|방조제관리법]]
* [[:s:대한민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국제협력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해외농업개발협력법|해외농업개발협력법]]
* [[:s:대한민국 식물방역법|식물방역법]]

==== 축산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축산법|축산법]]
* [[:s:대한민국 한국마사회법|한국마사회법]]
* [[:s:대한민국 말산업 육성법|말산업육성법]]
* [[:s:대한민국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 [[:s:대한민국 도축장 구조조정법|도축장 구조조정법]]
* [[:s:대한민국 초지법|초지법]]
* [[:s:대한민국 사료관리법|사료관리법]]
* [[:s:대한민국 낙농진흥법|낙농진흥법]]
* [[:s:대한민국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전염병예방법]]
* [[:s:대한민국 수의사법|수의사법]]
* [[:s:대한민국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
* [[:s:대한민국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 [[:s:대한민국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유통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 [[:s:대한민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인삼산업법|인삼산업법]]
* [[:s:대한민국 농수산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소비과학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
* [[:s:대한민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농약관리법|농약관리법]]
* [[:s: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s:대한민국 종자산업법|종자산업법]]
* [[:s:대한민국 식물신품종 보호법|식물신품종 보호법]]
* [[:s:대한민국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기능성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기능성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비료관리법|비료관리법]]
* [[:s:대한민국 식생활교육지원법|식생활교육지원법]]

=== 해양수산부 ===
==== 해양정책 소관 법률 ====
* [[:s:대한민국 해양수산발전기본법|해양수산발전기본법]]
* [[:s:대한민국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 [[:s:대한민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 [[:s:대한민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연안관리법|연안관리법]]
* [[:s:대한민국 해양환경관리법|해양환경관리법]]
* [[:s:대한민국 습지보전법|습지보전법]]
* [[:s:대한민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법]]
* [[:s:대한민국 해양과학조사법|해양과학조사법]]
* [[:s:대한민국 원양산업발전법|원양산업발전법]]

==== 수산정책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수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 [[:s:대한민국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염업조합법|염업조합법]]
* [[:s:대한민국 소금산업진흥법|소금산업진흥법]]
* [[:s:대한민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식품산업진흥법|식품산업진흥법]]
* [[:s:대한민국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 [[:s:대한민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s:대한민국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s:대한민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s:대한민국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험법]]
* [[:s:대한민국 수산업법|수산업법]]
* [[:s:대한민국 어선법|어선법]]
* [[:s:대한민국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어업자원보호법|어업자원보호법]]
* [[:s:대한민국 낚시 관리 및 육성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 [[:s:대한민국 수산자원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
* [[:s: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농수산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s:대한민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s:대한민국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대책법]]
* [[:s:대한민국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법률|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법률]]
* [[:s:대한민국 종자산업법|종자산업법]]
* [[:s:대한민국 식물신품종 보호법|식물신품종 보호법]]
* [[:s:대한민국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내수면어업법|내수면어업법]]
* [[:s:대한민국 어장관리법|어장관리법]]
* [[:s:대한민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 [[:s:대한민국 농어촌정비법|농어촌정비법]]
* [[:s:대한민국 어촌·어항법|어촌·어항법]]

==== 해운물류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해운법|해운법]]
* [[:s:대한민국 국제선박등록법|국제선박등록법]]
* [[:s:대한민국 선주상호보험조합법|선주상호보험조합법]]
* [[:s:대한민국 선박투자회사법|선박투자회사법]]
* [[:s:대한민국 한국해운조합법|한국해운조합법]]
* [[:s:대한민국 선박관리산업발전법|선박관리산업발전법]]
* [[:s:대한민국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 [[:s:대한민국 선원법|선원법]]
* [[:s:대한민국 선박직원법|선박직원법]]
* [[:s:대한민국 항만공사법|항만공사법]]
* [[:s:대한민국 물류정책기본법|물류정책기본법]]
* [[:s:대한민국 개항질서법|개항질서법]]
* [[:s:대한민국 도선법|도선법]]
* [[:s:대한민국 항만운송사업법|항만운송사업법]]
* [[:s:대한민국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 해사안전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선박법|선박법]]
* [[:s:대한민국 선박등기법|선박등기법]]
* [[:s:대한민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s:대한민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s:대한민국 해사안전법|해사안전법]]
* [[:s:대한민국 선박안전법|선박안전법]]
* [[:s:대한민국 선박평형수 관리법|선박평형수 관리법]]
* [[:s:대한민국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s:대한민국 항로표지법|항로표지법]]

==== 항만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항만법|항만법]]
* [[:s:대한민국 신항만건설촉진법|신항만건설촉진법]]
* [[:s:대한민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별도조직 관련 법률 ====
* [[:s:대한민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법]]

=== 농촌진흥청 ===
* [[:s:대한민국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s:대한민국 농촌진흥법|농촌진흥법]]

=== 산림청 ===
* [[:s:대한민국 산림기본법|산림기본법]]
* [[:s:대한민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산지관리법|산지관리법]]
* [[:s:대한민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산림조합법|산림조합법]]
* [[:s:대한민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사방사업법|사방사업법]]
* [[:s:대한민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s:대한민국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산림보호법|산림보호법]]

=== 해양경찰청 ===
* [[:s:대한민국 수난구호법|수난구호법]]
* [[:s:대한민국 수상레저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
* [[:s:대한민국 밀항단속법|밀항단속법]]
* [[:s:대한민국 해양경비법|해양경비법]]
* [[:s: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글 숨김 끝}}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http://agri.na.go.kr/site/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식 홈페이지]{{깨진 링크|url=http://agri.na.go.kr/site/ }}

{{대한민국 입법부}}
{{대한민국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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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국회 상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윈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