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서 원본 보기

{{정부 기관 정보
| 이름 =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 영어명 = Trade, Industry, Energy, SMEs and Startups Committee
| 그림 =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 그림설명 = 
| 그림크기 = 230px
| 그림2 = 
| 그림설명2 = 
| 그림크기2 = 
| 설립일 = 1948년 10월 2일
| 설립 근거 = [[국회법]]
| 해산일 = 
| 전신 = 상공위원회
| 후신 = 
| 소재지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직원 = 
| 예산 =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기관장 성명 = [[이철규]]
| 기관장2 직책 = 간사(여당)
| 기관장2 성명 = [[박성민]]
| 기관장3 직책 = 간사(야당)
| 기관장3 성명 = [[김원이]]
| 산하기관 = 
| 웹사이트 = https://industry.na.go.kr:444/industry/index.do?extendedParam=site_id=industry
| 주석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産業通商資源中小 - 企業委員會, {{llang|en|Trade, Industry, Energy, SMEs and Startups Committee}})는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이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설치 근거 ===
*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ref>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ref>

=== 소관 업무 ===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연혁 ==
* 1948년 10월 2일: 상공위원회를 설치.
* 1988년 6월 15일: 동력자원위원회를 분리.
* 1993년 3월 6일: 상공위원회와 동력자원위원회를 상공자원위원회로 통합.
* 1995년 3월 3일: 상공자원위원회를 통상산업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통상산업위원회를 산업자원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산업자원위원회를 지식경제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지식경제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개편.
* 2017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개편.

== 직무 ==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 소관 부처 ==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 [[통상교섭본부]]
*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 위원 명단 ==
{| class="wikitable"
|-
! 위원정수 || 현원<ref>{{웹 인용|URL=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committee/committee01/assmCommittee/committeeUserList.do|제목=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웹사이트=[[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ref>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새로운미래]]
|-
! 29 || 29 || 16
! 9 || 1 || 1 
|-
! colspan="2" | 위원장
| 
| [[이철규 (1957년)|이철규]]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 
|-
! colspan="2" | 간사
| [[김원이]] - 전남 목포시
| [[이종배]] - 충북 충주시
| 
| 
|-
! colspan="2" | 위원
| {{단순목록| * [[권칠승]] - 경기 화성시 병
* [[김성환 (1965년)|김성환]] - 서울 노원구 병
* [[박범계]] - 대전 서구 을
* [[박정 (1962년)|박정]] - 경기 파주시 을
* [[백재현 (정치인)|백재현]] - 경기 광명시 갑
* [[송갑석]] - 광주 서구 갑
* [[어기구]] - 충남 당진시
* [[우원식]] - 서울 노원구 을
* [[위성곤]] - 제주 서귀포시
* [[이훈 (1965년)|이훈]] - 서울 금천구
* [[최인호 (1966년)|최인호]] - 부산 사하구
}}
| {{단순목록| * [[곽대훈]] - 대구 달서구 갑
* [[김규환 (1956년)|김규환]] - 비례대표
* [[김기선]] - 강원 원주시 갑
* [[박맹우]] - 울산 남구 을
* [[윤한홍]]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 [[이철규 (1957년)|이철규]] - 강원 동해시·삼척시
* [[장석춘]] - 경북 구미시 을
* [[정우택 (1953년)|정우택]] - 충북 청주시 상당구
* [[정유섭]] - 인천 부평구 갑
}}
|[[서왕진]] -비례대표
|[[김종민 (1964년)|김종민]] - 비례대표
|}

=== 소위원회 ===

{| class="wikitable"
|-
! rowspan="2" colspan="2" | 소위원회
! colspan="4" |의원<ref>{{웹 인용|URL=http://industry.na.go.kr/site?siteId=site000003451&pageId=page000003469|제목=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웹사이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깨진 링크|url=http://industry.na.go.kr/site?siteId=site000003451&pageId=page000003469 }} 2016-12-13 기준 명단</ref>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바른미래당|조국혁신당]]
!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새로운미래]]
|-
! rowspan="2" | 법률안소위원회<br /> (14인)
! 소위원장
|
| 
|
| 
|-
! 소위원
| {{단순목록|
}}
| {{단순목록|
}}
| 
| 
|-
! rowspan="2" | 예산·결산소위원회<br /> (12인)
! 소위원장
| 
| 
| 
| 
|-
! 소위원
| {{단순목록|
}}
| {{단순목록|
}}
| {{단순목록|
}}
| 
|-
! rowspan="2" | 청원소위원회<br /> (3인)
! 소위원장
| 
| 
| 
| 
|-
! 소위원
| 
| 
| 
| 
|-
! rowspan="2" | 산업·무역소위원회<br /> (8인)
! 소위원장
| 
| 
| 
| 
|-
! 소위원
| {{단순목록|
}}
| {{단순목록|
}}
|
| 
|-
! rowspan="2" | 통상.에너지소위원회<br /> (12인)
! 소위원장
| 
| 
| 
| 
|-
! 소위원
| {{단순목록|
}}
| {{단순목록|
}}
| 
| 
|-
! rowspan="2" | 중소·기업특허소위원회<br /> (9인)
! 소위원장
| 
| 
| 
| 
|-
! 소위원
| {{단순목록|
}}
| {{단순목록|
}}
| 
| 
|}

== 소관 법률 ==
{{글 숨김}}
=== 산업통상자원부 ===
* [[:s:대한민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s:대한민국 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 [[:s:대한민국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s:대한민국 수출보험법|수출보험법]]
* [[:s:대한민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촉진법]]
* [[:s:대한민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s:대한민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s:대한민국 집단에너지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 [[:s:대한민국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 [[:s:대한민국 광업법|광업법]]
* [[:s:대한민국 대한광업진흥공사법|대한광업진흥공사법]]
* [[:s:대한민국 광산보안법|광산보안법]]
* [[:s: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 사업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s:대한민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s:대한민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s:대한민국 송유관 안전관리법|송유관 안전관리법]]
* [[:s:대한민국 석유사업법|석유사업법]]
* [[:s:대한민국 한국석유공사법|한국석유공사법]]
* [[:s:대한민국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 [[:s:대한민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s: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한국가스공사법]]
* [[:s:대한민국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
* [[:s: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한국전력공사법]]
* [[:s:대한민국 농어촌전화촉진법|농어촌전화촉진법]]
* [[:s:대한민국 전력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
* [[:s:대한민국 전기공사업법|전기공사업법]]
* [[:s:대한민국 전기공사공제조합법|전기공사공제조합법]]
* [[:s:대한민국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 [[:s:대한민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석탄산업법|석탄산업법]]
* [[:s:대한민국 대한석탄공사법|대한석탄공사법]]
* [[:s:대한민국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s:대한민국 산업발전법|산업발전법]]
* [[:s:대한민국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유통산업발전법|유통산업발전법]]
* [[:s: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상공회의소법]]
* [[:s:대한민국 전자거래기본법|전자거래기본법]]
* [[:s:대한민국 기술이전촉진법|기술이전촉진법]]
* [[:s:대한민국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s:대한민국 국가표준기본법|국가표준기본법]]
* [[:s:대한민국 산업표준화법|산업표준화법]]
* [[:s:대한민국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s:대한민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s: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디자인진흥법]]
* [[:s:대한민국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s:대한민국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법률|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s:대한민국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염관리법|염관리법]]
* [[:s:대한민국 염업조합법|염업조합법]]
* [[:s:대한민국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절차에 관한 법률|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절차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중소벤처기업부 ===
* [[:s:대한민국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
* [[:s:대한민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s: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 [[:s:대한민국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s:대한민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지역신용보증재단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 [[:s:대한민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s:대한민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
* [[:s:대한민국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s:대한민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 특허청 ===
* [[:s:대한민국 특허관리특별회계법|특허관리특별회계법]]
* [[:s:대한민국 발명진흥법|발명진흥법]]
* [[:s:대한민국 변리사법|변리사법]]
* [[:s:대한민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s:대한민국 상표법|상표법]]
* [[:s: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디자인보호법]]
* [[:s:대한민국 특허법|특허법]]
* [[:s:대한민국 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 [[:s:대한민국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글 숨김 끝}}

== 참조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http://industry.na.go.kr/site/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식 홈페이지]{{깨진 링크|url=http://industry.na.go.kr/site/ }}

{{대한민국 입법부}}
{{대한민국의 위원회}}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대한민국의 국회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