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82조 문서 원본 보기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82조'''는 [[사면|복권]]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인용문|'''第82條(復權)''' 資格停止의 宣告를 받은 者가 被害者의 損害를 補償하고 資格停止 以上의 刑을 받음이 없이 停止期間의 2分의 1을 經過한 때에는 本人 또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資格의 回復을 宣告할 수 있다.}}

==참조 조문 ==
{{인용문|'''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인용문|'''사면법 제6조(복권의 제한)'''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2.10.]}}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 참고 문헌 ==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9788991830936}}

{{대한민국 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형법총칙]]
[[분류:형]]
[[분류:형의 소멸]]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