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위헌 조직 문서 원본 보기

[[독일]] [[형법]]에서 '''위헌 조직'''(違憲組織, {{llang|de|verfassungswidriger Organisationen}})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또는 그와 같은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이나 단체이다. [[독일 형법]] [[반나치법안|86조]]는 [[나치]] 기호와 같은 위헌 조직의 [[상징]]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헌조직 판례==
* [[사회주의국가당]](1952년 위헌 판결)<ref>{{뉴스 인용|url=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14257|제목=(조선일보 사설에 대한 반론) 국가보안법에 '유례'는 있는가?|출판사=오마이뉴스|날짜=2000-07-24|확인날짜=2012-02-18}}</ref>
* [[독일 공산당]](KPD, 1956년 위헌 판결): 1968년에 대체조직이 합법화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0079961|제목=독일, 형법에 위헌적 조직활동 제한|출판사=한겨레|날짜=2004-09-30|확인날짜=2012-02-18}}</ref>

==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 [[대한민국의 이적단체]]
* [[위헌정당 해산제도]]
* [[헌법]]
* [[반나치법안]]
* [[:de:Verbreiten von Propagandamitteln verfassungswidriger Organisationen]]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독일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