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문서 원본 보기

{{위키문헌|대한민국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668호)은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23일]]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제정, 통과되어 [[2007년]] [[12월 10일]] 공포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서 이른바 [[삼성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가 개시되었다.

== 법안 제정 배경 ==
[[김용철 (1958년)|김용철]] 전 삼성 법무실장의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를 계기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고, 정/재계의 삼성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갖게 된 국민들은 삼성특검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 수사 대상 ==
이 법률은 특별 검사의 수사 대상을

*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
*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사건

으로 한정했다.

== 삼성특검법안 투표 ==
국회에서 찬성 155인, 반대 17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되었다.
* 반대의원 : [[고조흥]], [[고희선]], [[김무성]], [[김성조]], [[김용갑 (1936년)|김용갑]], [[김충환 (1954년생 정치인)|김충환]], [[김태환 (1943년)|김태환]], [[박세환]], [[박종근 (1937년)|박종근]], [[서상기]], [[송영선]], [[이규택]], [[이인기]], [[한선교]], [[허태열]], [[황진하]]
* 기권의원 : [[김성곤 (1952년)|김성곤]], [[박찬석]], [[안영근]], [[고흥길]], [[김기춘]], [[김석준 (1952년)|김석준]], [[권경석]], [[심재엽]], [[이경재 (1941년)|이경재]], [[이윤성 (1944년)|이윤성]], [[이진구 (1940년)|이진구]],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주호영]], [[최병국]], [[허천]]


{{삼성그룹}}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특별검사법]]
[[분류:삼성그룹|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