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 문서 원본 보기

{{출처 필요|날짜=2021-11-24|내용=달성 서씨에 관한 출처}}
{{공직자 정보
|이름      = 서기석
|원어명 = 徐基錫
|그림      = 서기석재판관(양복).jpg
|그림설명  = 
|국가      = {{국기|대한민국}}
|직책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 2013년 4월 19일 ~ 2019년 4월 18일
|전임      = [[송두환]]
|후임      = [[이미선 (법조인)|이미선]]<ref>{{웹 인용 |url=https://library.ccourt.go.kr/#/history/court-justices |제목=대한민국헌법·헌법재판소 연대표 |웹사이트=library.ccourt.go.kr |출판사=헌법재판소 도서관 |확인날짜=2022-12-12}}</ref>
|직책2     = 제10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기2     = 2013년 2월 14일 ~ 2013년 3월 27일
|전임2     = [[이성보]]
|후임2     = [[황찬현]]
|직책3     = 제18·19대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임기3     = 2023년 8월 23일 ~ 
|전임3     =  [[남영진]]
|후임3     =  
|출생일    = {{출생일과 만나이|1953|2|19}}
|출생지    = {{국기|대한민국}} [[경상남도]] [[함양군]]
|사망일    = 
|사망지    = 
|거주지    = 
|본관 = [[달성 서씨|달성]]
|정당      = 
|내각      = 
|소속 집단 = 
|부모     =
|배우자    = 김옥경
|자녀      = 1남1녀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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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군경력 변수는 변수 중 하나 이상이 채워져야 화면에 나타남 -->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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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 
|근무      = 
|참전      = 
}}

'''서기석'''(徐基錫,1953년 2월 19일 ~ )은 [[대한민국]]의 전 법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이다.

== 생애 ==
1953년 2월 19일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태어난 서기석은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1기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에 임명되어 판사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 부장판사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법률가의 필수서적으로 불리는 <주석 민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을 공동 저술했으며 법원내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과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일본 게이오대학 교육파견을 경험하여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ref>[http://news1.kr/articles/?998158]</ref>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과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 등을 했던 서기석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도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것과 똑같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5헌가11)에서 [[헌법재판소]] 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김이수]]와 함께 다수의 합헌 의견에 반대하면서 "경찰권은 사생활, 사주소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며 "'공권력의 개입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ref>{{웹 인용 |url=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2410208234513 |제목=보관된 사본 |확인날짜=2018-04-13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80413190149/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2410208234513 |보존날짜=2018-04-13 |url-status=dead }}</ref>

서기석은 2018년 2월 19일에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 로스쿨을 찾아 학생들과 현지 법조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한국 헌법재판의 역사와 제도, 그리고 주요 결정들’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질의토론자로 나온 2016년 8월 당시 [[브라질]] 연방최고법원장으로서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절차를 진행하고 선고한 레반도브스키 [[브라질]] 연방최고법원 재판관이 참석하여 양국 탄핵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한국과 브라질에서 실제로 진행된 탄핵과정 등에 대해 질의·토론을 했다.<ref>[http://www.fnnews.com/news/201802220938400997]</ref>

== 경력 ==
*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8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5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판사
* 1987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89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9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8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1999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2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04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4년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200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6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2010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0년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 2010년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 2012년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 2013년 2월 4일 ~ 2013년 3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 2013년 3월 ~ 2019년 4월 18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 2019년 5월 1일 [[한양대학교|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한양대학교|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2020년 3월 신한은행 사외이사
** 신한은행 위험관리위원회의원
** 신한은행 보수위원회 위원장
* 2022년 8월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 2023년 8월 23일 ~ [[KBS]] 이사회 이사
* 2023년 8월 23일 ~ [[KBS]] 이사회 이사장

== 각주 ==
<references />

== 외부 링크 ==
{{전임후임
|전임자=[[남영진]]
|후임자=
|대수=18·19
|직책=[[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임기=2023년 8월 23일 ~ 
}}
{{전임후임
|전임자= [[송두환]]
|후임자=[[이미선 (법조인)|이미선]]
|직책=[[헌법재판소 재판관]] <small>([[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 지명·임명)</small>
|임기=[[2013년]] [[4월 19일]] ~ [[2019년]] [[4월 18일]]
}}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1953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달성 서씨]]
[[분류:함양군 출신]]
[[분류:경남고등학교 동문]]
[[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판사]]
[[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
[[분류: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분류:대한민국의 사외이사]]
[[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