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풍속에 관한 죄 문서 원본 보기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성풍속에 관한 죄'''(性風俗에 關한 罪)는 [[대한민국 형법]] 제242조부터 245조에 해당하는 [[음행매개죄|음행매개]], 음화반포와 제조, [[공연음란죄]]에 관한 형법 각칙이다. 건전한 성풍속과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 법익으로 하며,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 형법 조항 ==

* [[대한민국 형법 제242조|형법 제242조]] : 음행매개죄
* [[대한민국 형법 제243조|형법 제243조]] : 음화등 반포 · 판매 · 임대 · 공연전시죄
* [[대한민국 형법 제244조|형법 제244조]] : 음화등 제조 · 소지 · 수입 · 수출죄
* [[대한민국 형법 제245조|형법 제245조]] : 공연음란죄

{{대한민국 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토막글|법}}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