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문서 원본 보기

[[파일:David - The Death of Socrates.jpg|섬네일|《소크라테스의 죽음》 - [[자크 루이 다비드]]]]

'''악법도 법이다'''(惡法도 法이다, {{llang|la|Dura lex, sed lex}}, {{llang|en|It is harsh, but it is the law.}})는 그 어떻게 불합리한 법이라 할지라도 전혀 변함없이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Dura lex, sed lex)에서 왔다. 2세기경 로마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lang|la|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ref>Digesta 40.9.12.1</ref>라고 쓴 바 있다.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출판한 그의 책《법철학({{lang|ja|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다. 이후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와전되었다. 실제 [[소크라테스]]는 사망 당시에 "어이,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내가 닭 한 마리를 빚졌네. 기억해두었다가 갚아주게"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파이돈]]》

[[대한민국]]에서는 [[2004년]] [[11월 7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에 초, 중, 고교 교과서에서 헌법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찾아 수정을 요청했다.<ref>{{뉴스 인용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1&aid=0000017211 |제목=헌법재판소, 교육부에 교과서 오류 수정 요청 |출판사=소년한국일보 |날짜=2004-11-07 |확인날짜=2012-08-03}}</ref><ref>{{뉴스 인용 |url=http://news.donga.com/3//20041107/8125247/1 |제목=‘악법도 법(法)’ 준법사례 아니다… 헌재, 교과서 오류 지적 |출판사=동아일보 |날짜=2004-11-07 |확인날짜=2012-08-03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50405184202/http://news.donga.com/3//20041107/8125247/1 |보존날짜=2015-04-05 |url-status=dead }}</ref>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가 1988년 12월 26일에 파업중인 현대중공업 노조의 초청으로 현대중공업 안 운동장에서  "법은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며 "악법은 법이 아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한 것이 논란이 되었으며<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00680]</ref> 이후에도 "악법도 법이다"를 강조하는 사법당국에 맞선 노동계, 시민사회계 등에서 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할 때 인용되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은 직후에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정치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공정하게 따지면 이런 재판은 무죄다"라고 하면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f>[http://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27]</ref>

== 같이 보기 ==
*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

== 각주 ==
<references/>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법]]
[[분류:법제사]]
[[분류:아테네]]
[[분류:독재]]
[[분류: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