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 문서 원본 보기

'''유엔 결의안''' 또는 '''국제 연합 결의안'''(國際聯合決議案, {{llang|en|United Nations resolution}}, {{llang|fr|Résolutions de l'ONU}})은 [[유엔]]에서 채택된 공식적인 문서를 말한다. 어느 유엔 기관도 결의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결의를 채택하는 곳은 대부분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는 결의안도 있지만, 현재는 주로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다.

==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한 결의안은 [[유엔 헌장]]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를 의무가 있다. 안보리 결의를 통해 무력 행사가 수반되는 강제 조치도 허용할 수 있다. 15개 회원국 중 9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되지만,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단 1개 국가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은 통과되지 않는다.

== 총회 결의 ==
국제 연합 총회 결의는 국제 연합 헌장 제4장에 규정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권고(헌장 제10조 및 제13조)에 그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soft law)의 형태를 띤다는 견해가 있다.<ref>{{저널 인용|제목=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저자=조정현 |저널=통일연구원 |연도=2011년 |쪽=21쪽}}</ref>

== 각주 ==
{{각주}}

== 같이 보기 ==
* [[유엔 총회 결의]]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유엔}}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유엔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