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문서 원본 보기

{{다른 뜻|윤영철 (1957년)||동명의 대학 교수}}
{{다른 뜻|윤영철 (야구 선수)||동명의 야구 선수}}
{{인물 정보
|이름 = 윤영철
|원어명 = 尹永哲
|그림 = Yun Young-chul official CCK portrait.png
|그림설명 = 
|본명 = 
|로마자 표기 = 
|출생일 = 1937년 11월 25일
|출생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
|사망일 = 
|사망지 = 
|국적 = 대한민국
|학력 = 
|경력 =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직업 = 법조인
|병역 = 
|활동기간 = 
|소속 = 김ㆍ장ㆍ리 공동법률사무소
|종교 = 
|배우자 = 
|상훈 = 
|웹사이트 = 
|서명 =
}}

'''윤영철'''(尹永哲, [[1937년]] [[11월 25일]] ~ )은 [[대한민국]]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본관은 [[남원 윤씨|남원]]이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 출생이다.

1992년 5월에 교도소의 수감자에 대한 접견은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에 이어 1994년 4월에 "영장없이 피의자를 경찰서에 감금하는 것은 불법", 1993년 5월에 "근로자 정년에 남녀차별을 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위법", 1993년 10월에 "산업재해 환자가 투병 중에 정신착란을 일으켜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판결을 했다.<ref>[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70900329122005&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7-09&officeId=00032&pageNo=22&printNo=15136&publishType=00010 경향신문 1994년 7월 9일자]</ref>

[[헌법재판소]] 소장직에 [[2000년]] 9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취임하였다. 대한민국 초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의 손녀 사위다. [[윤관 (법조인)|윤관]] 전 대법원장의 [[광주고등학교 (광주)|광주고등학교]] 후배이고 [[이수성 (1939년)|이수성]] 전 [[총리]], [[정해창]]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우만]] 전 법무부 장관 등과는 [[서울대학교]] 법대 14회 동기로 절친하다. [[1994년]] 대법관을 끝으로 법관직에서 물러난 후 개인사무실을 냈고 1997년부터 김ㆍ장ㆍ리 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다가 [[2000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됐다.<ref name="autogenerated1">9인의 재판관 나라를 짊어지다 [주간조선] 2004-03-25</ref>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등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맡게 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랐으며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아졌다.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 법안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비판과 지지를 동시에 받기도 하였다. 한편, 사상 최초로 TV를 통하여 대국민적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공개하여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1979년]]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행정직인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으로 발령받아 [[등기]]업무를 혁신해 주목을 끌었다. 6공때는 유치장 불법감금 손해배상 판결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었다.<ref>탄핵 열쇠 쥔 헌재 재판관 9인 면면은 [조세일보]2004-05-14</ref>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에서 3심 대법원에서 헌법대법관으로 활동했다.

==소수의견==
주목할 만한 소수 의견으로는, 대법관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부인이 아이를 혼자 키워오다 이혼했을 경우 부인은 전 남편에게 향후 양육비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부모는 모두 자녀를 키울 책임이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혼자서 그 자녀를 양육했다면 부모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일 뿐, 배우자의 양육 책임을 대신해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과거의 양육비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ref name="autogenerated1" />

==약력==
* [[1937년]] [[11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 출생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59년]] [[고등고시 사법과|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과]] 합격
* [[1979년]]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 [[198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984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 [[1986년]] [[수원지방법원]]장
* [[1988년]] [[대법관]]
* [[1999년]] 한국신문윤리위원장
* [[2000년]] 제3대 [[헌법재판소장]]
*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법률고문
* 공익법인 (사)희망과동행 이사장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전임후임
|전임자=[[김용준 (법조인)|김용준]]
|후임자=[[이강국 (법조인)|이강국]]
|직책=[[헌법재판소 재판관]] <small>([[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 지명·임명)</small>
|임기=[[2000년]] [[9월 15일]] ~ [[2006년]] [[9월 14일]]
}}
{{전임후임
|전임자=[[김용준 (법조인)|김용준]]
|후임자=(권한대행)[[주선회]]<br/>[[이강국 (법조인)|이강국]]
|대수=3
|직책=[[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장]]
|임기=[[2000년]] [[9월 15일]] ~ [[2006년]] [[9월 14일]]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1937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장]]
[[분류:대한민국의 대법관]]
[[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
[[분류:순창군 출신]]
[[분류:광주고등학교 (광주) 동문]]
[[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분류:남원 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