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죄 문서 원본 보기

'''주거침입의 죄'''(住居侵入 －罪)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319조-322조)이다.

== 해당 조문 ==
*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대한민국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 [[대한민국 형법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 [[대한민국 형법 제322조]](미수범)

== 같이 보기 ==
*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 [[주거수색죄]]

{{대한민국 형법}}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토막글|법}}

[[분류:법률]]
[[분류:주거침입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