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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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09-02-26_Red_Hummer_with_parking_citation.jpg|섬네일|[[더럼 (노스캐롤라이나주)|더럼]]의 파킹 티켓]]
'''주차 위반'''(parking violation)은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또는 제한된 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이다. [[고속도로]]나 [[도로]] 가운데에 주차를 하는 것은 사실상 [[법]]에 위배된다. 도로의 한쪽 또는 양쪽에 주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차에 제한이 부여될 수 있으며 경찰관이나 기타 정보 고위직이 [[교통 위반 딱지]]를 발부할 수 있다.

== 예시 ==
주차 위반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버스 정류장, 소화전 앞, 진입로, 차고 입구 등 금지된 공간에 주차하는 행위.
*보도에 주차(표지판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교차로, 철도 건널목 또는 횡단보도에 주차하거나 너무 가깝거나 교차로 내에 주차하는 경우.
*이중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미터기에 주차하거나, 요금을 지불한 시간보다 오랫동안 주차하는 행위.
*적절한 허가 없이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적절하게 허가 및 등록되지 않은 차량, 만료되거나 누락된 번호판이 있는 차량이 공공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가 심각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구역 허가증 없이 주차하는 경우.
*특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 주차(회사 직원을 위한 주차장 등).
*주차권이나 지불영수증을 거꾸로 보는 등 규정된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주차.
*긴급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거리를 청소해야 하는 자연재해 발생 시 특정 거리에 주차.
*승객 구역(적재 및 하역용), 상업용 차량 구역(화물 또는 서비스 트럭 및 밴용), 경찰 또는 정부 차량 구역과 같은 특수 목적을 위해 지정된(일반적으로 표지판 및 포장 도로 페인팅을 통해) 위치에 주차 등.
*예정된 거리 청소 기간 동안 위치에 주차한다.
*공사 또는 유지 보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차 공간을 확보.
*최대 시간보다 오랫동안 주차하는 경우(보통 24시간)
*교통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주차하는 경우(특히 야간에 움직이는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으로 간주됨)
*표시된 사각형 외부 주차(예: 평행 주차만 허용되는 앵글 주차).
*레드존 근처에 주차.
*주차금지 시간에 주차.
*겨울 날씨 규정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제설차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거리 주차.
위의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벌금이나 주차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판례 ==
*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ref>대판 1999.9.21, 99도383</ref>
== 같이 보기 ==
* [[교통 위반 딱지]]

== 외부 링크 ==
* [https://web.archive.org/web/20140530001013/http://www.tododiccionarios.com/descargas/noparking/ ''No Parking''], 'No Parking' notice in all 6 UN official languages (Arabic, Chinese, English, Español, Français, Russian), for download in PDF & DJVU formats. DIN A4.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토막글|교통}}

[[분류: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