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 문서 원본 보기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駐韓美軍漢江毒劇物無斷放流事件) 또는 '''맥팔랜드 사건'''은 [[2000년]] [[2월 9일]] 용산 미8군 기지 영안실에서 군무원이 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무단으로 [[한강]]에 방류한 사건이다. 주범 맥팔랜드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맥팔랜드의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냉소적 태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고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 사건 개요 ==
영안소 부책임자인 미육군 민간부 군무원 [[앨버트 L. 맥팔랜드]](Albert L. McFarland)가 시신처리 방부제로 사용하는 20박스 분량의 포름알데히드 470병 (223리터)을 싱크대를 통해 하수구에 버리도록 지시했다. 유독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별도의 정화시설이 없는 용산 기지의 하수구를 지나 한강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갔다.

== 사건 경과 ==
이 사건은 포름알데히드같은 유독물질을 별도의 정화 처리 없이 한강에 버렸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00년 7월 [[녹색연합]]이 독극물을 한강에 무단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맥팔랜드를 고발했으나, 검찰과 법무부는 기소를 미루다가 [[2001년]] 3월이 되어서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4월 5일 법원이 직권으로 맥팔랜드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기소가 된 이후에도 사건의 당사자 맥팔랜드가 [[지위협정|소파]](SOFA) 규정을 핑계로 '공무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재판권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군에 있다'며 법정에 불출석하며 재판을 거부하는등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4월 15일]] 미군당국은 법무부에 공무증명서를 제출하여 맥팔랜드가 대한민국의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것을 밝히자, 법원도 미군의 처사가 법원을 모독한 것이라 하여 단호히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월 22일]]에는 법원 집행관이 맥팔랜드에 대한 공소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미군들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다. 첫 재판은 [[2003년]] [[12월 12일]]에 열렸는데, 이는 사건 발생 3년 10개월,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2년 9개월 만이었다. 미군 당국은 맥팔랜드가 미8군 영내에 기거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1심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었고 [[2004년]] [[1월 9일]] 맥팔랜드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애초에 미군 당국은 맥팔랜드에 대한 1차 재판권은 미군에 있다는 주장을 계속 했으며,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만료 시한 하루를 앞두고 맥팔랜드가 항소하였고,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인 [[2004년]] 12월에 항소심 법정에 처음으로 출두했다. 결국 [[2005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맥팔랜드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사건의 영향 ==
한강에 유독물질을 무단 방류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 외에도, 미군 군무원이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을 무시하는 듯한 행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사건의 당사자가 소파 협정을 핑계로 재판에 응하지 않으려 하면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의 반미감정을 증폭시켰으며, 결국 맥팔랜드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소파 협정의 불평등성에 대한 논의가 형성되었다.

== 같이 보기 ==
[[봉준호]] 감독의 국내 유일의 괴수 [[영화]]인 《[[괴물 (2006년 영화)|괴물]]》에서, 한강에 등장한 본 영화의 괴물은 이 사건에서 주한미군이 한강에 버린 맹독성 물질로 인해 생긴 돌연변이로 나온다. 봉준호 감독은 본 영화의 기획 단계에서, 본 사건의 모티브로 방향을 잡은 작품이라고 밝혔다.

== 외부 링크 ==
* [http://h21.hani.co.kr/section-021037000/2004/01/021037000200401290494005.html 징역 6월, 자유로운 맥팔랜드] - 한겨레 21 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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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000년 대한민국]]
[[분류:2000년 2월]]
[[분류:2000년 환경]]
[[분류:수질 오염]]
[[분류:주한 미군의 사건]]
[[분류:대한민국의 군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