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법원 문서 원본 보기

[[파일:Panorama of United States Supreme Court Building at Dusk.jpg|섬네일|250px|[[미국 연방 정부]]의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전경]]
'''최고 법원'''(最高法院, {{llang|en|Supreme court, Highest court, Apex court, Court of last resort}}), '''최고 재판소'''(最高裁判所) 또는 '''최고 사법기관'''(最高司法機關)은 [[사법부]]에서 사법권을 종국적으로 행사하는 최고기관을 이르는 말이다.<ref>{{저널 인용 |저자=최완주 |날짜=2006 |제목=헌법재판제도의 재구성 - 사법분열 방지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url=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0992881 |저널=법조 |출판사=법조협회 |권= |호=594 |쪽=36 |확인날짜=2025-06-05}}</ref><ref>{{저널 인용 |저자=황도수 |날짜=2010 |제목=사법개혁 - 우리나라와 독일의 최고법원 비교 고찰 - |url=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493185 |저널=인권과 정의 |출판사=대한변호사협회 |권= |호=411 |doi=10.22999/hraj..411.201011.002 |쪽=39 |확인날짜=2025-06-05}}</ref> 미국 연방 정부처럼 하나의 최고 법원만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독일 또는 프랑스처럼 최고법원을 분야 별로 다원화하여 여러 개를 두는 경우도 존재한다. 세계적으로는 최고 법원을 여러 개로 다원화하는 경향이 더 우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f>{{저널 인용 |저자=김선화 |날짜=2017 |제목=사법제도에 관한 헌법개정의 쟁점 |url=https://www.nars.go.kr/report/view.do?page=21&cmsCode=CM0043&categoryId=a1&searchType=TITLE&searchKeyword=&brdSeq=22246 |저널=이슈와 논점 |출판사=국회입법조사처 |권= |호=1398 |쪽= |확인날짜=2025-06-05}}</ref>

최고 법원은 대개 그 나라의 사법부를 상징하여 [[수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는 최종심의 관할권을 나누어 3개의 최고 법원<ref>재판관할을 다루는 [[:fr:Tribunal des conflits (France)|관할법원]], 회계감사 관련 쟁송을 다루는 [[:en:Court of Audit (France)|감사원]], 탄핵에 관한 [[:fr: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공화국재판소]]를 최고법원에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웹 인용|url=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33380|제목=성낙인, 프랑스 재판기관의 다원성과 헌법재판기관, 공법연구, 2011}} 참조. 이들 3개의 특별법원 역시 모두 파리에 소재하고 있다.</ref>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모두 수도인 [[파리 (프랑스)|파리]]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독일]]과 같이 최고 법원을 여러 개로 나눈 뒤 전국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

== 나라별 최고 법원 ==
* {{국기그림|대한민국}} [[대한민국]] -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 {{국기그림|독일}} [[독일]] -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최고법원(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
* {{국기그림|미국}} [[미국]] - [[미국 연방 대법원]]
* {{국기그림|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
* {{국기그림|이스라엘}} [[이스라엘]] - [[이스라엘 최고 법원]]
* {{국기그림|이탈리아}} [[이탈리아]] - [[이탈리아 파기원|파기원]], 국사원, 헌법재판소
* {{국기그림|일본}} [[일본]] - [[일본 최고재판소|최고재판소]]
* {{국기그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중앙재판소]]
* {{국기그림|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
* {{국기그림|프랑스}} [[프랑스]] - [[파기원 (프랑스)|파기원]], [[국참사원]], [[헌법평의회 (프랑스)|헌법평의회]]

== 같이 보기 ==
{{위키공용분류}}
* [[상소]]
* [[상소법원]]
* [[파기원]]

== 각주 ==
{{각주}}

{{법}}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토막글|법}}

[[분류:헌법재판소]]
[[분류:최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