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문서 원본 보기

{{조세}}
[[파일:Countries with Largest Tax Evasion Amount v3.jpg|섬네일|탈세가 많은 국가]]

'''탈세'''(脫稅, {{llang|en|tax evasion}})는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 행위이다. 탈세는 적법한 [[절세]]와 구별되며 [[사법]](私法)의 형성 가능성을 이용한 합법적 [[조세 회피]](tax avoidance)와 구별된다. 탈세를 하면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함께 관공서에 의해 [[강제 징수]]가 될 수 있다.

== 현실 ==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업체를 몰락시키기 위한 수단, 임금을 체불당하는 등 부조리를 겪었을 경우의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실명신고의 경우 다시는 만나지 않을 생각으로 하며 휴대폰 녹음기능을 가지고 몰래 녹음한 뒤 국세청에 신고한다. 탈세 금액이 많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같이 보기 ==
{{위키공용분류}}
* [[게리 베커]]
* [[돈 세탁]]
* [[절세]]
* [[조세 회피]](tax avoidance)
* [[조세 피난처]](tax haven)
* [[조세 불응]](tax noncompliance) - 합법적 조세 회피(tax avoidance)와 불법적 탈세(tax evasion)를 합친 개념이다.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토막글|법|범죄}}

[[분류:탈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