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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무기대여법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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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box U.S. legislation|longtitle=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으로부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 및 기타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국방 물품 대여 및 임대 협정 체결이 가능한 강화된 대통령 권한 제공에 관한 법률.<ref>{{웹 인용|title=S.3522 - 117th Congress (2021-2022): 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 of 2020|url=https://www.govinfo.gov/app/details/BILLS-117s3522es|access-date=17 April 2022}}</ref>|enacted by=117기|introduceddate=2022년 1월 19일|introducedin=[[미국 상원 외교 위원회]]|introducedbill=[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3522 S.3522]|introducedby=[[존 콜린]] {{uspolabbr|R|TX}}|passedbody1=상원|passeddate1=2022년 4월 6일|passedvote1=[https://www.congress.gov/amendment/117th-congress/senate-amendment/5022 unanimous consent]|shorttitle=2022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무기대여법|passedbody2=하원|passeddate2=2022년 4월 28일|passedvote2=[https://clerk.house.gov/Votes/2022141 Yeas: 417 Nays: 10]}} '''2022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무기대여법'''({{llang|en|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 of 2022}})은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제정된 [[무기대여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군수 (군사)|물자]] 공급을 촉진하는 [[미국 의회]]의 법안이다.<ref>{{웹 인용|url=https://www.politico.com/news/2022/04/06/senate-unanimously-approves-lend-lease-00023668|제목=In the fight against Putin, Senate unanimously approves measure that once helped beat Hitler|웹사이트=POLITICO}}</ref> == 조항 == 이 법의 전체 제목은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으로부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 및 기타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국방 물품 대여 및 임대 협정 체결이 가능한 강화된 대통령 권한 제공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은 장비가 신속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의 방위 장비 수출에 대한 [[번문욕례|절차]]를 줄였다. 이 법은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에 적용된다.<ref>{{웹 인용|url=https://www.cbsnews.com/news/lend-lease-ukraine-weapons-bill-passes-congress/|제목=Congress passes bill letting U.S. lend weapons systems to Ukraine|웹사이트=[[CBS]]|확인날짜=29 April 2022}}</ref> 이 법안은 미국 동맹국에 제공한 [[제2차 세계 대전]] 시대의 [[무기대여법]]을 참조하여 명명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www.cbsnews.com/news/lend-lease-ukraine-weapons-bill-passes-congress/|제목=Congress passes bill letting U.S. lend weapons systems to Ukraine|웹사이트=[[CBS]]|확인날짜=29 April 2022}}</ref> == 법안 통과 == 이 법안은 2022년 4월 6일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2022년 4월 28일 [[미국 하원|하원]]에서 찬성 417표, 반대 10표로<ref>{{웹 인용|url=https://www.pbs.org/newshour/politics/watch-live-house-considers-legislation-for-ukraine-lend-lease-program-to-send-aid-to-that-country|제목=WATCH: House passes military lend-lease program to speed Ukraine aid|웹사이트=[[PBS]]|확인날짜=28 April 2022}}</ref><ref>[https://clerk.house.gov/evs/2022/roll141.xml FINAL VOTE RESULTS FOR ROLL CALL 141]</ref> 통과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www.govinfo.gov/app/details/BILLS-117s3522es|제목=S. 3522 (ES) - 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 of 2022|확인날짜=12 April 2022}}</ref><ref>{{뉴스 인용|url=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2/04/11/congress-comes-off-sidelines-ukraine-will-it-stay-field/|제목=Congress comes off the sidelines on Ukraine. Will it stay on the field?|날짜=11 April 2022|뉴스=[[The Washington Post]]}}</ref>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10명의 [[공화당 (미국)|공화당]] 의원은 애리조나의 [[앤디 빅스]], 노스캐롤라이나의 [[댄 비숍]], 오하이오의 [[워렌 데이비슨]], 플로리다의 [[맷 게이츠|매트]] [[폴 고사|개츠, 애리조나의 폴 고사]], 조지아의 [[마저리 테일러 그린|마조리 테일러 그린]], 켄터키의 [[토마스 마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랄프 노먼]], 펜실베니아의 [[스콧 페리(정치인)|스콧 페리]], 위스콘신의 [[톰 티파니]]였다.<ref>{{웹 인용|url=https://www.msn.com/en-us/news/politics/these-10-republicans-voted-against-lend-lease-for-ukraine/ar-AAWJ58q|제목=These 10 Republicans Voted Against Lend-Lease for Ukraine|날짜=29 April 2022|웹사이트=[[MSN]]}}</ref> 법안은 대통령 [[조 바이든]]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ref>{{웹 인용|url=https://missouriindependent.com/2022/04/29/u-s-to-lend-and-lease-military-supplies-to-ukraine-under-bill-cleared-by-congress/|제목=U.S. to lend and lease military supplies to Ukraine under bill cleared by Congress|웹사이트=[[Missouri Independent]]|확인날짜=29 April 2022}}</ref>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3522 S.3522 - 117차 의회(2021-2022): 2022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무기대여법]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거 통제}}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분류:미국-우크라이나 관계]] [[분류: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응]] [[분류:제117대 미국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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