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행위시법주의

한울위키,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imported>A.TedBot님의 2025년 4월 8일 (화) 10:26 판 (봇: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틀 위치 정리)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행위시법주의(行爲時法主義)란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시의 형법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말한다. (형법 1조)행위시법주의의 예외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의 소급원칙이다.

파일:Twemoji12 2696.svg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원본 주소 "https://www.hanul.wiki/w/index.php?title=행위시법주의&oldid=15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