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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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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파일: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Logo (horizontal).svg
약칭 MOIP
설립일 2025년 10월 1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28①
전신 특허국
특허청
표어 디지털 경제 시대, 지식 재산을 통한 글로벌 기술 강국 실현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직원 수 1,607명[1]
예산 세입: 6293억 9800만 원[2]
세출: 5388억 3800만 원[3]
처장 김용선
차장 목성호
상급기관 국무총리
산하기관 #조직
웹사이트 http://www.moip.go.kr/

지식재산처(知識財産處)는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 변리사에 관한 사무

연혁

역대 로고

조직

국·단 담당관실·과
처장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
차장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내용 1]ㆍ심사품질담당관실ㆍ운영지원과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ㆍ산업재산활용과ㆍ산업재산인력과ㆍ지역산업재산과ㆍ산업재산창출전략팀[내용 2]ㆍ아이디어경제혁신팀[내용 3]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ㆍ산업재산분쟁대응과ㆍ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ㆍ상표특별사법경찰과ㆍ국제협력과ㆍ산업재산통상협력팀[내용 2]ㆍ부정경쟁조사팀[내용 4]
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정보정책과ㆍ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ㆍ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ㆍ산업재산출원과ㆍ산업재산등록과ㆍ산업재산국제출원과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ㆍ디자인심사정책과ㆍ생활용품상표심사과ㆍ화학식품상표심사과ㆍ서비스상표심사과ㆍ기계전자상표심사팀[내용 2]ㆍ국제상표심사팀[내용 2]ㆍ생활디자인심사과[내용 1]ㆍ산업디자인심사팀[내용 2]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ㆍ특허제도과ㆍ생활용품심사과ㆍ식품생물자원심사과ㆍ주거기반심사과ㆍ가전제품심사과ㆍ국제특허출원심사1팀[내용 2]ㆍ국제특허출원심사2팀[내용 2]
디지털융합심사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ㆍ사물인터넷심사과ㆍ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ㆍ지능형로봇심사과ㆍ자율주행심사팀[내용 2]ㆍ스마트제조심사팀[내용 2]
전기통신심사국 전기심사과ㆍ컴퓨터심사과[내용 1]ㆍ통신심사과ㆍ전자상거래심사과ㆍ방송미디어심사팀[내용 2]
화학생명심사국 유기화학심사과ㆍ약품화학심사과ㆍ기초재료화학심사과ㆍ차세대에너지심사과ㆍ고분자섬유심사과ㆍ의료기술심사과ㆍ환경기술심사팀[내용 2]
기계금속심사국 일반기계심사과ㆍ제어기계심사과ㆍ건설기술심사과ㆍ자동차심사과ㆍ동력기술심사과ㆍ운송기계심사과ㆍ계측기술심사팀[내용 2]ㆍ재료금속심사팀[내용 2]
반도체심사추진단[내용 5]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ㆍ반도체설계심사과ㆍ디스플레이심사과ㆍ반도체소재심사팀[내용 5]ㆍ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내용 5]ㆍ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내용 5]

소속기관

정원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1,607명
정무직 계 1명
처장 1명
별정직 계 1명
6급 상당 이하 1명
일반직 계 1,605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이하 또는 5급 이상 1,027명
6급 이하 562명
전문경력관 4명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간행물

  • 〈지식재산 통계연보〉- 한 해 동안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로, 매년 전년도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13]

같이 보기

각주

내용주

  1. ↑ 가 나 다 개방형 직위.
  2.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2023년 9월 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 ↑ 2025년 7월 13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 ↑ 2024년 7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5. ↑ 가 나 다 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참조주

  1. ↑ 가 나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2.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열린재정》. 2023년 1월 19일에 확인함. 
  3.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열린재정》. 2023년 1월 19일에 확인함. 
  4. ↑ 대통령령 제119호
  5. ↑ 법률 제2957호
  6. ↑ 법률 제4541호
  7. ↑ 법률 제4831호
  8. ↑ 법률 제5529호
  9. ↑ 대통령령 제19462호
  10. ↑ 법률 제8852호
  11. ↑ 법률 제11690호
  12. ↑ 법률 제21065호
  13. ↑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연보' 발간…소상공인 통계 첫 수록”. 《뉴스1》. 2025년 7월 31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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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지식재산처 - 공식 블로그
  • 대한민국 지식재산처 - 페이스북모듈:EditAtWikidata 29번째 줄에서 Lua 오류: attempt to index field 'wikibase' (a nil value).모듈:WikidataCheck 29번째 줄에서 Lua 오류: attempt to index field 'wikibase' (a nil value).
  • 대한민국 지식재산처 - X모듈:EditAtWikidata 29번째 줄에서 Lua 오류: attempt to index field 'wikibase' (a nil value).모듈:WikidataCheck 29번째 줄에서 Lua 오류: attempt to index field 'wikibase' (a nil value).
  • 대한민국 지식재산처 - 인스타그램모듈:EditAtWikidata 29번째 줄에서 Lua 오류: attempt to index field 'wikibase' (a nil value).모듈:WikidataCheck 29번째 줄에서 Lua 오류: attempt to index field 'wikibase' (a ni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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