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선거
파일:Korean Voting Stamp.svg
방식
추첨 간접 선거 직접 선거 국민투표 비밀 선거 공개 선거
종류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총선거 예비선거 재보궐선거
용어
부정 선거 교차 투표 게리맨더링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의 4원칙 선거권 선거 공영제
하위 항목
선거 제도 정당 투표

재보궐선거(再補闕選擧, 영어: by-election, bye-election, special election, bypoll) 또는 재보충선거(再補充選擧, 영어: supplementary election)는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교육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다음 정기선거일까지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뉜다.

재선거

공직선거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이다. 선거결과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 치러진다.

보궐선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탄핵,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거나 사퇴하는 등으로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라고 한다. 보궐 선거는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며 재선거와 달리 법원으로부터의 당선무효 판결이 없이 의원이 사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직위를 잃는 것은 타의에 의해 권한이 박탈되는 것이지만 질병같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헌법에 의한 의무가 있음에도 개인적인 이유로 무책임하게 사퇴하여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세금 낭비'라는 국가적 이익이 훼손되는데 형사 처벌을 받거나 선거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없고 도리어 그 지역구 국민은 전체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선거권을 추가하여 행사하게 된다.

판례

현행 공선법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총선거일과 동일하게 평일인 수요일로 지정한 것이라든지 그 투표시간을 총선거와 동일한 시간대로 지정한 것은 그러한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최소투표율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투표실시결과 그러한 최소투표율에 미달하는 투표율이 나왔을 때 그러한 최소투표율에 도달할 때까지 투표를 또 다시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도록 강제하는 과태료나 벌금 등의 수단을 채택하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선거권자들의 의사형성의 자유 내지 결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그 결과로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여 결국 자유선거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도 있게 된다.

같이 보기

• 총선거
• 지방 선거
• 대통령 선거
• 간접 선거
• 직접 선거
• 선거 제도
• 대한민국의 선거
•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