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작품은 일본국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일본국 저작권법 제2장에서 밝힌 ‘저작자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그 밖의 법령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 제1항)이나 지방독립행정법인(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고시, 훈령, 통달 그 밖의 이것과 유사한 것
3. 재판소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 또는 행정청의 재결 및 결정에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시행된 것
4. 앞의 3호에서 언급된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에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이나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적성한 것

이 저작물은 미국 국내 또는 외국 정부의 칙령(edict of government)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합니다. 이는 미국 저작권청(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의 "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2014년 제3판의 § 313.6(C)(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에는 "입법 행위, 사법적 결정, 행정 명령, 공공 조례 또는 유사한 유형의 공식 법적 자료"가 포함됩니다. 이는 유엔이나 그 전문 기구, 또는 아메리카 국가 기구가 처음 발행한 저작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313.6(C)(2)와 17 U.S.C. § 104(b)(5)를 참조하십시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정부의 칙령은 여전히 미국 외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미국 저작권 사무소의 규정 사항은 외국의 저작권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의 주 또는 지방 정부가 해외에서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