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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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 | |
| 설립일 | 1991년 5월 31일 |
|---|---|
| 설립 근거 | 국회법 |
| 위원장 | 한병도 |
| 간사(여당) | 이소영 |
| 간사(야당) | 박형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豫算決算特別委員會, 약칭: 예결위)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 특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452호, 1963.11.26 폐지제정] 제44조[1]
소관 업무
- 국가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48년 10월 2일: 재정경제위원회를 설치
- 1953년 1월 22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분리
- 1963년 11월 26일: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개편
- 2000년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
직무
- 예산 심사
- 결산 심사
- 추가경정예산 심사
- 기타 직무
위원 명단
| 위원정수 | 현원[2]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개혁신당 |
|---|---|---|---|---|---|---|
| 50 | 50 | 28 | 18 | 2 | 1 | 1 |
| 위원장 | 한병도 | |||||
| 간사 | 이소영 | 박형수 | ||||
| 위원 | 박정
허영 김영진 장철민 정일영 윤준병 이용선 김태선 안도걸 |
김기웅
김대식 김위상 김종양 박덕흠 배준영 서범수 유영하 이성권 임종득 장동혁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한기호 |
김재원 | 전종덕 | 천하람 | |
소위원회
| 소위원회 | 의원[3] | |||||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개혁신당 | ||
| 추가예산안및조정소위원회 (11인) |
소위원장 | |||||
| 소위원 | ||||||
| 결산심사소위원회 (10인) |
소위원장 | |||||
| 소위원 | ||||||
|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15인) |
소위원장 | |||||
| 소위원 | ||||||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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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계 관련 법률
- 대한민국헌법
- 국회법
- 감사원법
- 국가재정법
-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 부담금관리기본법
-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 관리등에관한특례법
-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 국가정보원법
- 한국은행법
-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국유재산법
-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특별 회계 관련 법률
- 기업예산회계법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교도작업특별회계법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환경개선특별회계법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등기특별회계법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기금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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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지방재정 관련 법률
각주
- ↑ ①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1 기준 명단
-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1 기준 명단
외부 링크
- 모듈:Official_website 90번째 줄에서 Lua 오류: attempt to index field 'wikibase' (a nil value).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자유게시판[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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