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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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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外交通商部
파일:외교통상부 로고 (2005-2013).svg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된 외교통상부 로고
설립일 1998년 3월 3일
해산일 2013년 3월 23일
전신
후신

외교통상부(外交通商部,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약칭: 외통부, MOFAT)는 외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 교섭, 대외 경제 관련 외교 정책의 수립 시행 및 종합 조정, 조약 기타 국제 협정에 관한 사무 관장, 재외국민의 보호 지원, 문화 협력 및 대외공보 사무 관장, 국제사정 조사 및 이민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이다. 1998년 3월 3일 외무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13년 3월 23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연혁

  • 1998년 3월 3일 - 외무부를 개편하여 외교통상부를 신설.
  • 2013년 3월 23일 - 외교통상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를 신설. 통상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조직

  • 아래의 조직은 대통령령[3]과 외교통상부령[4]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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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 공보담당관
  • 정책홍보담당관
  • 해외언론담당관

정책기획관

  • 정책총괄담당관
  • 정책분석담당관

감사관

  • 감사담당관

장관정책보좌관

역대 장·차관

외교통상부 장관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학교 비고
김대중 정부 초대 박정수(朴定洙)[5] 1998년 3월 3일 ~ 1998년 8월 4일 조지타운 대학교 국민대 교수&제10·11·13·14·15대 국회의원
2대 홍순영(洪淳瑛) 1998년 8월 4일 ~ 2000년 1월 14일 서울대 외무부 아프리카국장·제2차관보&외무부 차관&통일부 장관&주 말레이시아 대사&주 독일 대사&주 중국 대사
3대 이정빈(李廷彬) 2000년 1월 14일 ~ 2001년 3월 26일 서울대 외무부 중동국장&제11대 국회의원&주 시카고 총영사&주 스웨덴 대사&주 인도 대사&주 러시아 대사&외교안보연구원장
4대 한승수(韓昇洙) 2001년 3월 26일 ~ 2002년 2월 4일 연세대 대통령비서실장&상공부 장관&경제부총리&국무총리&주 미국 대사&제13·15·16대 국회의원
5대 최성홍(崔成泓) 2002년 2월 4일 ~ 2003년 2월 27일 서울대 외무부 구주국장&외교통상부 차관보&외교통상부 차관&주 몬트리올 총영사&주 헝가리 대사&주 영국 대사
노무현 정부 6대 윤영관(尹永寬) 2003년 2월 27일 ~ 2004년 1월 17일 서울대 서울대 교수&미래전략연구원장&한반도평화연구원장
7대 반기문(潘基文) 2004년 1월 17일 ~ 2006년 11월 10일 서울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외무부 미주국장·외교정책실장·제1차관보&외교통상부 차관&주 오스트리아 대사&UN 사무총장
8대 송민순(宋旻淳) 2006년 11월 10일 ~ 2008년 2월 29일 서울대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외교통상부 북미국장·기획관리실장·차관보&제18대 국회의원&주 폴란드 대사
이명박 정부 9대 유명환(柳明桓) 2008년 2월 29일 ~ 2010년 9월 4일 서울대 외무부 북미국장&외교통상부 제1·2차관&주 필리핀 대사&주 이스라엘 대사&주 일본 대사
10대 김성환(金星煥) 2010년 10월 8일 ~ 2013년 3월 11일 서울대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외교통상부 북미국장·기획관리실장&외교통상부 제2차관&주 우즈베키스탄 대사&주 오스트리아 대사

외교통상부 차관

외교통상부 차관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김대중 정부 초대 선준영(宣晙英) 1998년 3월 8일 ~ 2000년 1월 27일 외무부 차관보&주 UN 대사
2대 반기문(潘基文) 2000년 1월 27일 ~ 2001년 4월 1일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외무부 외교정책실장·제1차관보&외교통상부 장관&주 오스트리아 대사&UN 사무총장
3대 최성홍(崔成泓) 2001년 4월 1일 ~ 2002년 2월 3일 외무부 구주국장&외교통상부 차관보&외교통상부 장관&주 몬트리올 총영사&주 헝가리 대사&주 영국 대사
4대 김항경(金恒經) 2002년 2월 4일 ~ 2003년 3월 3일 외무부 기획관리실장&주 뉴욕 총영사&주 미얀마 대사&주 캐나다 대사&외교안보연구원장
노무현 정부 5대 김재섭(金在燮) 2003년 3월 3일 ~ 2004년 1월 28일 외무부 국제기구국장&주 체코 대사&주 인도네시아 대사&주 러시아 대사
6대 최영진(崔英鎭) 2004년 1월 28일 ~ 2004년 12월 27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주 오스트리아 대사&주 미국 대사&주 UN 대사&외교안보연구원장
7대 이태식(李泰植) 2004년 12월 27일 ~ 2005년 7월 22일 외무부 통상국장&외교통상부 차관보&주 이스라엘 대사&주 영국 대사&주 미국 대사

외교통상부 제1차관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노무현 정부 8대 이태식(李泰植) 2005년 7월 22일 ~ 2005년 9월 29일 외무부 통상국장&외교통상부 차관보&주 이스라엘 대사&주 영국 대사&주 미국 대사
9대 유명환(柳明桓) 2005년 9월 29일 ~ 2006년 12월 1일 외무부 북미국장&외교통상부 장관&주 필리핀 대사&주 이스라엘 대사&주 일본 대사
10대 조중표(趙重杓) 2006년 12월 1일 ~ 2008년 2월 29일 국무총리실장&외교통상부 아태국장&외교안보연구원장
이명박 정부 11대 권종락(權鍾洛) 2008년 2월 29일 ~ 2009년 11월 13일 대통령비서실 외교통상비서관&외교통상부 북미국장&주 케냐 대사&주 아일랜드 대사
12대 신각수(申珏秀) 2009년 11월 14일 ~ 2011년 2월 8일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외교통상부 제2차관&주 이스라엘 대사&주 일본 대사
13대 박석환(朴錫煥) 2011년 2월 9일 ~ 2012년 3월 2일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주 베트남 대사&주 이스라엘 대사&주 일본 대사
14대 안호영(安豪榮) 2012년 3월 2일 ~ 2013년 3월 13일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통상교섭조정관&주 EU 대사&주 미국 대사

외교통상부 제2차관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노무현 정부 8대 유명환(柳明桓) 2005년 8월 1일 ~ 2005년 9월 29일 외무부 북미국장&외교통상부 제1차관&주 필리핀 대사&주 이스라엘 대사&주 일본 대사
9대 이규형(李揆亨) 2005년 9월 29일 ~ 2006년 11월 30일 주 방글라데시 대사&주 중국 대사&주 러시아 대사
10대 김호영(金浩榮) 2006년 12월 1일 ~ 2008년 2월 29일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장·조직혁신국장&중앙인사위원회 인사관리심의관
이명박 정부 11대 김성환(金星煥) 2008년 2월 29일 ~ 2008년 6월 30일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외교통상부 기획관리실장&외교통상부 장관&주 우즈베키스탄 대사&주 오스트리아 대사
12대 신각수(申珏秀) 2008년 7월 1일 ~ 2009년 11월 14일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외교통상부 제1차관&주 이스라엘 대사&주 일본 대사
13대 천영우(千英宇) 2009년 11월 14일 ~ 2010년 10월 26일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주 영국 대사
14대 민동석(閔東石) 2010년 10월 27일 ~ 2012년 3월 2일 외무부 기획예산담당관·통상정보지원팀장&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주 휴스턴 총영사
15대 김성한(金聖翰) 2012년 3월 2일 ~ 2013년 3월 13일 고려대 교수&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비판

외교통상부 특별 인사감사 결과

2010년 9월 유명환 장관 딸의 특별 채용으로 논란이 일었으며 6일 외교부 특별 인사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명환 전 장관 딸이 유리하게 자격을 바꾸고 외교통상부 인사 담당자가 시험위원이 불법으로 참여했으며, 점수를 몰아주었다고 말했다.[6]

2012년 5월 22일 유명환 장관 딸 특채 파동으로 징계를 받았던 외교통상부 간부들 중 당시 인사기획관이 마지막으로 20개월 만에 본부로 복귀했다. 복귀는 했으나 징계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은 피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한충희(52·핵안보정상회의 부교섭대표 겸 대변인·외무고시 16회) 전 인사기획관을 문화외교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2010년 8월 유 전 장관 딸 특채 파동의 실무 책임을 지고 같은 해 9월 엄중경고를 받은 뒤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으로 보직이동되었으며, 11월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혼자만 중징계 처분을 받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본부로 복귀하지 못하고 2011년 3월 임무부여직인 핵안보정상회의 부교섭대표와 대변인을 맡아 활동했다.[7]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 국장이 핵안보정상회의 대변인 등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벌였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북핵 부단장 등을 지낸 안보 전문가이지만 인사상 여의치 않아 문화외교국장직을 맡아 구제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8]

그 외의 비판들

  • 2010년 말부터 외교부의 여러 인사들의 특별채용으로부터 비판받았다.[9]
  • 외교통상부는 2011년 이집트 혁명 때 이집트에 머물었던 한국인 국적자의 안전을 소홀히 돌봤다.[10]
  • 일부 FTA 협정 때 한국측에서 발생한 문서 번역의 오류가 있었다.[11][12]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교포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공관 직원이 10명밖에 없어서 부족하였다는 지적이 있다.[13]

각주

  1. ↑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 외교통상부는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교섭과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공보,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 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323호, 2013.1.22 타법개정]
  4.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44호, 2013.2.12 일부개정]
  5. ↑ 주한 러시아 대사관 직원을 강제 추방한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6. ↑ "장관 딸 합격위해서라면" 외교부 '준비된 쇼' 행안부 감사결과 발표 보관됨 2011-11-23 - 웨이백 머신 《서울경제》 2010년 9월 6일 한기석 기자
  7. ↑ 외교부 특채파동 실무자 일선 복귀 보관됨 2021-12-02 - 웨이백 머신 《연합뉴스》 2011년 3월 20일
  8. ↑ ‘특채 파동’ 징계 외교부 간부 20개월 만에 본부 막차 복귀 《서울신문》 2012년 5월 23일 김미경 기자
  9. ↑ 외교부 특채는 유력인사 자녀 선발용 `뒷구멍', 《연합뉴스》 2010년 10월 1일 윤종석 기자
  10. ↑ “카이로공항에 대한민국은 없었다”, 《중앙일보》 2011년 2월 8일 심새롬·이한길 기자
  11. ↑ 외교통상부, 잇단 FTA 번역 오류에 당혹 《연합뉴스》 2011년 3월 8일 안승섭 기자
  12. ↑ 번역오류로 한-EU FTA 비준 지연 '국제망신' 《노컷뉴스》 2011년 3월 29일
  13. ↑ [日 8.8 강진] 교민은 만명인데 공관 직원은 10명뿐 보관됨 2013-12-30 - 웨이백 머신 《뉴시스》 2011년 3월 13일 안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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