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금융)

디폴트(default)는 금융 분야에서 대출의 법적 의무(또는 조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1] 예를 들어 주택 구매자가 모기지 지불을 하지 못하거나 기업이나 정부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국가부도는 정부가 국가 부채 상환에 실패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상 가장 큰 민간 디폴트는 리먼 브라더스로, 2008년 파산 신청 당시 6천억 달러가 넘었다(2023년에는 8,300억 달러 이상에 해당). 가장 큰 국가 디폴트는 그리스로, 2012년 3월 1,380억 달러(2023년 1,920억 달러에 해당)이다.^[2]

지급불능, 유동성 부족 및 파산과의 차이

"디폴트"라는 용어는 "지급불능", 유동성 부족 및 "파산"이라는 용어와 구분되어야 한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지급 기일이 도래한 채무에 대해 지급 기한을 넘긴 상태이다.
유동성 부족: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현금(또는 기타 "유동화 가능한" 자산)이 부족한 상태이다.
지급불능: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법률적 용어이다.
파산: 지급불능 또는 디폴트 상태에 빠진 자의 재무 상태에 대해 법원의 감독을 부과하는 법적 결정이다.

유형

디폴트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채무 원리금 상환 불이행(debt services default)과 기술적 디폴트(technical default)이다. 원리금 상환 불이행은 차입자가 예정된 이자나 원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기술적 디폴트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확약(covenant)을 위반했을 때 발생한다.

긍정적 확약은 채무 계약의 조항으로, 기업이 일정 수준의 자본이나 재무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긍정적 확약에서 가장 흔히 위반되는 제한 사항은 유형 순자산, 운용 자금/단기 유동성 및 부채 상환 보상 범위 등이다.

부정적 확약은 채권자의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기업 활동(예: 자산 매각, 배당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채무 계약 조항이다. 부정적 확약은 지속적일 수도 있고 특정 행위 발생 시 적용될 수도 있다. 부정적 확약 위반은 긍정적 확약 위반에 비해 드문 편이다.

대부분의 채무(기업 부채, 모기지 및 은행 대출 포함)에는 채무 계약에 확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첫 번째 지급 불이행 사례가 발생하면 채무 총액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대출 기관에 대한 어떠한 채무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 계약의 교차 디폴트 조항에 따라 해당 특정 채무도 디폴트 상태가 된다.

기업재무에서 치유되지 않은 디폴트가 발생하면, 채권자들은 보통 채무를 담보하는 담보물을 압류하기 위해 절차(강제 파산 신청)를 개시한다. 설령 채무가 담보로 보장되지 않더라도, 채권자들은 기업의 자산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파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로버트 C. 머턴의 부도 구조 모델(머튼 모델), 에드워드 알트만의 Z-점수 모델, 또는 재로우-턴불 모델과 같이 디폴트 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금융 모델이 존재한다.

국가부도

국가와 같은 주권 차입자는 일반적으로 자국 관할권 내의 파산 법원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법적 결과 없이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있다. 한 예로 2015년 IMF 대출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한 그리스가 있다. 이러한 경우 디폴트 국가와 채권자는 이자율, 대출 기간 또는 원금 상환액을 재협상할 가능성이 높다.^[3] 1998년 러시아 금융 위기 당시 러시아는 내국채(GKO)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으나, 대외 유로채에 대해서는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았다. 2002년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의 일부로, 아르헨티나는 세계은행에 진 10억 달러의 부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다.^[4]

질서 있는 디폴트

심각한 지급불능 위기 시기에는 규제 당국과 대출 기관이 국가 공공 부채의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권장될 수 있는데, 이를 "질서 있는 디폴트" 또는 "통제된 디폴트"라고도 부른다.^[5]^[6] 국가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 방식을 선호하는 전문가들은 질서 있는 디폴트 조직을 지연시키는 것이 결국 대출 기관과 주변 국가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7]

전략적 디폴트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에 대해 디폴트를 선택할 때, 이를 전략적 디폴트라고 한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른 청구를 할 수 없는 비소구 금융 대출에서 가장 흔히 발생한다. 흔한 예로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관할권에서 일반적으로 비소구인 모기지 론의 역자산 상황이 있다. 후자의 경우 디폴트는 구어로 "징글 메일"(jingle mail)이라 불리는데, 채무자가 지급을 중단하고 열쇠를 채권자(일반적으로 은행)에게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국가 전략적 디폴트

국가와 같은 주권 차입자 역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에 대해 디폴트를 선택할 수 있다. 2008년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국가 부채 이자 지급에 대해 전략적 디폴트를 선언하며, 해당 부채가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간주한다고 밝혔다.^[8]

소비자 디폴트

소비자 디폴트는 임대료나 모기지 지급, 소비자 신용 또는 공공요금 지급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유럽 연합 전체 분석에 따르면 1인 가구, 실업 상태(저소득의 영향력을 보정한 후에도), 젊은 층(특히 약 50세 미만, 신규 회원국의 경우 노년층도 위험에 처하는 등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남),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정 위험군이 식별되었다. 심지어 인터넷 문해력 부족도 디폴트 증가와 연관이 있는데, 이는 이러한 가구들이 자신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회적 혜택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효과적인 비법적 부채 상담이 보통 더 경제적이고 혼란이 적은 선호되는 대안이지만, 소비자 디폴트는 법적 부채 정리나 소비자 파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절차는 영국의 1년 과정에서 독일의 6년 과정까지 다양하다.^[9]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구매 전 상담이 디폴트 비율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11]

각주

↑ O'Sullivan, Arthur; Sheffrin, Steven M. (2003). 《Economics: Principles in Action》.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USA: Pearson Prentice Hall. 261쪽. ISBN 0-13-063085-3.
↑ Gillespie, Patrick (2015년 6월 29일). “Greece could be biggest national default in history”. 《CNN Money》.
↑ Rahnama-Moghadam; Samavati; Dilts (1995). 《Doing Busines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Financial Opportunities and Risks》. Quorum/Greenwood. 108쪽. ISBN 0-89930-854-6.
↑ “Argentina in $1bn loan default”. 《BBC》. 2002년 12월 13일. 2008년 11월 11일에 확인함. Argentina will continue to default on $1bn of debt owed to the World Bank, a move which will effectively isolate the country from all major international lenders.
↑ M. Nicolas J. Firzli, "Greece and the Roots the EU Debt Crisis" The Vienna Review, March 2010
↑ Nouriel Roubini, "Greece's best option is an orderly default" Financial Times, June 28, 2010
↑ Louise Armitstead, "EU accused of 'head in sand' attitude to Greek debt crisis" The Telegraph, 23 June 2011
↑ “Ecuador defaults on foreign debt”. 《BBC News》. 2008년 12월 13일.
↑ “Managing household debts: social service provision in the EU”. Eurofound.europa.eu. 2012년 7월 4일. 2013년 10월 14일에 확인함.
↑ Pre-purchase Counseling Is Getting Better All the Time 보관됨 2017-02-08 - 웨이백 머신. Freddie Mac.
↑ Pre-Purchase Counseling Benefits Banks and Homeowners. American Banker.

[1] O'Sullivan, Arthur; Sheffrin, Steven M. (2003). 《Economics: Principles in Action》.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USA: Pearson Prentice Hall. 261쪽. ISBN 0-13-063085-3.

[2] Gillespie, Patrick (2015년 6월 29일). “Greece could be biggest national default in history”. 《CNN Money》.

[3] Rahnama-Moghadam; Samavati; Dilts (1995). 《Doing Busines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Financial Opportunities and Risks》. Quorum/Greenwood. 108쪽. ISBN 0-89930-854-6.

[4] “Argentina in $1bn loan default”. 《BBC》. 2002년 12월 13일. 2008년 11월 11일에 확인함. Argentina will continue to default on $1bn of debt owed to the World Bank, a move which will effectively isolate the country from all major international lenders.

[5] M. Nicolas J. Firzli, "Greece and the Roots the EU Debt Crisis" The Vienna Review, March 2010

[6] Nouriel Roubini, "Greece's best option is an orderly default" Financial Times, June 28, 2010

[7] Louise Armitstead, "EU accused of 'head in sand' attitude to Greek debt crisis" The Telegraph, 23 June 2011

[8] “Ecuador defaults on foreign debt”. 《BBC News》. 2008년 12월 13일.

[9] “Managing household debts: social service provision in the EU”. Eurofound.europa.eu. 2012년 7월 4일. 2013년 10월 14일에 확인함.

[10] Pre-purchase Counseling Is Getting Better All the Time 보관됨 2017-02-08 - 웨이백 머신. Freddie Mac.

[11] Pre-Purchase Counseling Benefits Banks and Homeowners. American Ba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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