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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정부의 독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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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1935년 연방대법원의 Humphrey 판례에 따라 독립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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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정부의 독립기관(영어: Independent agencie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는 미국 연방 정부의 행정부 내에 존재하는 독립기관들을 말한다.

정의

미국에서 독립기관(영어: Independent agency)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미국 헌법이나 법률에 일의적인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다만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제104조의 '독립기관(independent establishment)'[1], 문서감축법 제3502조의 (5)의 '독립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y agency)'[2] 등 분류기준에 가까운 개념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기관들의 협의체인 미국 연방행정회의는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Sourcebook에서 미국 연방 정부 내의 독립기관에 대해 여러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로 제시되는 정의는 미국 연방 정부의 행정부(영어: Executive branch)에 속하지만 대통령실과 내각에는 속하지 않는 기관들이 독립기관이라는 것이다.[3] 이는 실질적 개념정의가 아닌 형식적 분류기준에 불과하나, 내용적으로 간명하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널리 채택되고 있다.[4] 그러나 위와 같은 정의는 널리 사용되는 기준일 뿐 온전한 정의는 아닌데, 예를 들어 위의 기준에 따라 독립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 중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과 미국 연방주택기업감독청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해 미국 대통령이 지닌 재량적 해임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부정당한 바 있다.[5]

예시

미국 연방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www.usa.gov)에서 "행정기관 중 대통령실과 내각에는 속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기준 아래 독립기관으로 제시한 기관들은 2022년 1월 기준 아래의 목록과 같다.[6] 이 목록에는 공기업은 물론 규제 및 감독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낮은 거의 모든 종류의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내각 또는 독립기관 산하의 특정한 위원회나 부서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 목록에 포함된 미국 환경보호청 실내공기질 관리부는 미국 연방행정회의의 Sourcebook에 제시된 어떤 기준에 따르더라도 독립기관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7]

같이 보기

각주

  1. ↑ “5 U.S. Code § 104 - Independent establishment,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2. ↑ 이 조항에 따른 19개의 기관 중 미국 에너지규제위원회, 미국 금융조사국, 미국 통화감독청은 아래의 예시 단락에 제시된 미국 연방정부 홈페이지상의 독립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듯 독립기관에 관한 미국 법령상의 규정들이나 가이드라인들은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개념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4 U.S. Code § 3502 - Definitions,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3. ↑ “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2018). Sourcebook of United States Executive Agencies (Second Edition), 43.”. 
  4. ↑ "These agencies are not represented in the cabinet and are not part of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They deal with government operations, the economy, and regulatory oversight." “USA gov Website, Executive Branch of the U.S. Government, Independent agencies”. 
  5. ↑ “A Conservative Court Awakening, Wall Street Journal”. 2021년 6월 25일. 
  6. ↑ “USA gov Website, op.cit.”. 
  7. ↑ “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2018). op.cit.,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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