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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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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죄(幇助罪)는 주범의 범죄를 종범이 도와 성립하는 범죄이다. 한국법에서는 정신적 방조도 방조 행위로 본다.[1] 방조죄의 예로 사기방조죄, 무고방조죄, 간첩방조죄, 자살방조죄, 도박장소등개설죄내란방조죄, 살인방조죄, 증거인멸 방조죄, 음주운전 방조죄,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등이 있다.

참고문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