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의 동성결혼

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결혼 허용국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1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2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멕시코3 몰타 미국4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영국5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중화민국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태국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해외 및 타 지역의 동성결혼 인정 네덜란드1 멕시코3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시민결합 허용국 그리스 네덜란드 : · 아루바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 · 트락스칼라 몬테네그로 산마리노 스위스 안도라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영국 : · 버뮤다 · 케이맨 제도 이탈리아 체코 칠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프랑스 헝가리
제한적 또는 일부 인정국 네팔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인도 일본6 캄보디아6 폴란드
CAS 제도(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 제외, 단 네덜란드 본토에서 공인된 동성 동반자 혼인관계 인정 니우에와 쿡 제도, 토켈라우 제외 멕시코시티와 17개 주에서 동성 동반자 혼인 신고 가능, 또한 다른 주에서 공인된 혼인관계는 멕시코 전역에서 인정 아메리칸사모아와 미 영토 내 몇몇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자치 지역 제외 사크섬 및 14개 중 6개의 해외 영토 제외 일부 지자체 * 의회 또는 최고 법원에서 입법 및 판결을 내렸으나, 아직 공식 시행 전

벨기에는 2003년 6월 1일,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역사

벨기에의 성소수자 시민단체들은 1990년대부터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였다. 벨기에 민법은 특별히 결혼을 남녀 간으로 정의내리고 있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동성결혼은 허용되지 않았다.

1995년 벨기에 정부는 감소하는 결혼율에 대항하고자 동거합의제도(cohabitation Agreement)를 도입하고자 하였고, 여기에 동성커플도 포함시켰다. 1998년 해당 법안은 법정동거(Statutory Cohabitation)로 개명되었으며, 1998년말 의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1999년 6월 벨기에의 플랑드르 자유당과 사회당, 생태당, 녹색당 등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어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이들 정당의 연정으로 히 버르호프스타트 내각이 출범하였다. 그러나 연정에 참여한 자유개혁당의 반대로 정부 주도의 입법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결국 정부의 입법안은 2002년 5월 폐기되었다.

2002년 11월 28일 플랑드르 자유당과 사회당, 생태당, 녹색당 등 여러 정당의원들이 동성커플의 공동입양권은 제외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벨기에 상원의회에서 전체 65명의 의원 중 46명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으며, 2003년 1월 30일 하원에서도 전체 122표 중 91표를 받아 통과되었다.

벨기에의 국왕 알베르 2세가 2003년 2월 13일 법안에 서명하여 2003년 6월 1일부터 동성결혼 허용법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벨기에 민법 143조의 1항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Een huwelijk kan worden aangegaan door twee personen van verschillend of van hetzelfde geslacht. (네덜란드어)

Deux personnes de sexe différent ou de même sexe peuvent contracter mariage. (불어)
(이성의 혹은 동성의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다.)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2004년에 기각되었다.

벨기에 의회는 각각 2005년 12월 1일 하원과 2006년 4월 20일 상원에서 동성커플에게도 공동 입양권을 부여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여 2006년 6월 30일부터 효력이 발휘되었다.

통계

파일:Tchemiguel Liège Willy Demeyer.jpg

동성결혼식을 집례하는 리에주의 시장

벨기에 관보에 따르면 2003년 6월부터 2004년 4월 사이에 약 300쌍(2003년에 245쌍, 2004년에 55쌍)의 동성커플이 결혼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벨기에서 신고된 전체 결혼의 약 1.2퍼센트에 해당한다. 이 중 약 2/3이 남성 커플이였으며 1/3이 여성 커플이였다. 2005년 7월 22일 벨기에 정부가 공식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03년 6월 1일 동성결혼이 허용된 이레 2,442쌍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아래의 표는 벨기에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동성결혼 통계를 나타낸다.

연도	남성커플	여성커플	전체
2004	1,244	894	2,138
2005	1,160	894	2,054
2006	1,191	1,057	2,248
2007	1,189	1,111	2,300
2008	1,148	1,035	2,183
2009	1,133	894	2,027
2010	1,062	1,102	2,164

여론조사

2006년 유로바로미터의 조사에서 벨기에인의 62%가 유럽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2008년 델타 로이드 라이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동성결혼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고, 46%가 동성커플도 이성커플과 동일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고 하였다.

2013년 5월 Ipsos 여론조사에서 67%의 응답자가 동성결혼에 찬성하였으며, 그 외 12%는 시민결합을 지지하였다. 같은 해에 치루어진 Ifop의 설문에서는 71%의 벨기에인이 동성결혼과 동성커플의 입양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