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식 투표

섬네일을 만드는 중 오류 발생:

병립식 투표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혼합 시스템 다이어그램. 지역 계층(여기서는 선두당선제)과 정당 명부 계층은 상호 작용이 없다.

정치학에서 병립식 투표(parallel voting) 또는 중첩(superposition)은 의회의 서로 다른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선거 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선거 제도가 중첩 방식이라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서로 상호 작용하지 않는 최소 두 가지 계층의 혼합이다. 의회의 한 부분은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선출되고, 다른 부분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선출되며, 모든 유권자는 두 가지 모두에 참여한다. 따라서 최종 결과는 각 시스템을 사용하여 득표에 따라 의석을 개별적으로 채운 다음, 두 가지 결과 세트를 합산하여 생성된다.

두 계층 없이 두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혼합된 경우 시스템을 융합 (미국 선거 연합과 혼동하지 말 것) 또는 다수 보너스라고 한다. 중첩(병립식 투표)은 동일한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존"과도 다르다. 중첩, 융합, 공존은 혼합 선거 제도인 보정형 (교정형) 및 조건부 시스템과 다르다.

가장 일반적으로, 병립식 투표는 다수대표제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PR)를 결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례대표제와 선두당선제의 조합이 병립식 투표에서 가장 흔한 조합이지만, 다른 많은 조합도 가능하다.

전체 의석 대비 정당 명부 의석의 비율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대만은 30%, 일본은 37.5%, 아르메니아는 68.7%이다. 병립식 투표는 대만, 리투아니아, 러시아, 아르헨티나 및 기타 국가의 국회와 지방 정부에서 사용되며, 전 세계 선거 제도 중에서 비교적 흔하다.

정의

병립식 투표에서 유권자는 시스템이 포함하는 각 방법에 대해 두 표(또는 그 이상)를 던진다. 그러나 이 투표는 어떤 식으로든 상호 작용하지 않는다. 한 방법의 투표는 다른 방법의 의석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혼동 및 융합

병립식 투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서 입법부 의석의 일부는 소선거구제선두당선제 방식으로 채워지고, 나머지는 비례대표제로 채워진다. 이는 때때로 병립식 투표라는 용어를 선두당선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에만 국한시키려는 과잉수정으로 이어진다. 병립식 투표는 선두당선제 외의 다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수대표제, 준비례대표제, 비례대표 구성 요소의 어떤 혼합도 가질 수 있다.

둘은 종종 실수로 융합되지만, 혼합다수제 비례대표제와 병립식 투표는 두 가지 다른 것을 의미한다. 병립식 투표는 의회에서 각 당의 의석을 계산하는 규칙을 의미하며, 이는 두 가지 투표 시스템이 병렬로 작동하고, 하나가 다른 하나 위에 중첩되는 것을 포함한다. 반대로 혼합다수제 비례대표제는 시스템의 결과를 의미한다. 즉, 이 시스템은 일부 정당이 시스템의 다수대표제 측면에서 얻는 이점을 유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병립식 투표가 항상 혼합다수제 비례대표제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병립식 투표는 STV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같은 두 가지 비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면 혼합다수제 비례대표제가 아닐 것이다. 또한, 다수 보너스 시스템 (병립식 투표와는 다름)도 혼합다수제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일부 혼합다수제 시스템은 병렬이 아니다. 두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작용 (제한된 보상)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는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우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병립식 투표와 의석 연동 보상의 하이브리드가 MMP와 MMM 유형의 비례대표제 사이에서 혼합준비례대표제라고도 불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달리, 정당 명부가 의회에서 전체 비례적 결과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병립식 투표에서는 비례성은 정당 명부 의석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5%의 득표율을 확보한 정당은 정당 명부 의석의 5%만을 가지며, 의회 전체 의석의 5%를 가지지 않는다.

장점과 단점

소수 정당의 대표성

병립식 시스템의 주요 비판은 전체 비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대 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매우 큰 다수 의석을 얻을 수 있다.

병립식 투표 시스템은 개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는 소수 정당도 의회에서 최소한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비례대표제와는 달리, 소수 정당은 총 득표율에 비해 훨씬 적은 의원단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비례대표제 지지자들에게 선두당선제만을 사용하는 선거보다 낫다고 여겨지지만, 소수 정당의 유권자들에게는 여전히 불공평하다고 간주된다. 정당 명부 의석에 대한 문턱도 있는 경우, 문턱에 미치지 못할 만큼 작은 정당은 특정 선거구에서 개별 의석을 얻을 만큼 강력한 기반이 없는 한 어떠한 대표성도 확보할 수 없다.

소수 정당은 여전히 불리하며, 거대 정당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소수 정당의 유권자들은 지역구 투표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거대 정당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 문턱에 가까운 소수 정당의 경우, 정당 명부 투표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선호하는 정당 대신 거대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다. 한 지배 정당과 분열된 야당이 있는 국가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효과적인 야당을 허용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다.

다수제 시스템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비례적으로 할당되는 보충 의석이 의회에서 어느 정당도 다수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높여 소수 여당 정부나 연립정부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가장 큰 정당은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소수 정당의 지지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당들이 단독으로 통치하지 않고 타협해야 하므로 장점으로 본다. 또한 병립식 투표가 순수한 비례대표제 형태의 정당 시스템에서 발견되는 정도의 분열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된다.

두 종류의 대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 명부에 각각 두 표를 던지기 때문에, 병립식 투표 시스템 하에서는 두 종류의 대표가 등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한 종류는 지역구 유권자에게 묶여 있고, 다른 종류는 오로지 당만을 염려하는 대표이다. 일부는 이를 지역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이 모두 대표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본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지역구와 따라서 모든 유권자가 한 명의 대표만을 가지는 시스템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모든 국회의원이 선거구 전체를 대표하는 시스템을 선호하며, 이는 선거 제도에도 반영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추가 의석 방식과 비교

병립식 시스템은 종종 연동형 비례대표제 (MMP) 또는 추가 의석 방식 (AMS)과 대조된다. 이러한 특정 비교에는 고유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

게리맨더링으로 지역구를 조작할 수 있는 정당은 실제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병립식 시스템은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는 데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MMP에서는 게리맨더링이 지역 후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요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높일 수는 없으며, AMS에서는 게리맨더링의 영향이 보상에 의해 감소한다.)

일본, 그리고 이어서 태국과 러시아는 더 큰 정당 응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병립식 시스템을 채택했다. 정당은 명부 상위 후보를 확실히 당선시켜 지도부에 안전한 의석을 보장한다. 대조적으로, MMP 또는 AMS 시스템에서는 지역 의석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정당은 보상 명부 의석이 필요하지 않거나 받지 못하므로, 지도부는 지역 의석에 출마해야 할 수도 있다.

특정 유형의 AMS는 전략적 투표와 정당이 미끼 명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병립식 시스템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MMP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한다. 이러한 특정 유형의 전략적 투표는 병립식 투표 시스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시스템 간에 관련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악용할 상호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협과 같은) 다른 유형의 전략적 투표는 AMS보다 병립식 투표에서 더 관련성이 높으며, MMP에서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 선거 문턱이 있는 모든 병립식, AMS 또는 MMP 시스템에서는 문턱에 가까운 동맹 소수 정당을 위해 거대 정당 지지자들이 전략적으로 투표하여 의회 진입을 돕는 것이 가능하다.

병립식 시스템은 MMP 또는 AMS 시스템보다 단일 정당 과반수를 더 자주 지지하며, 이는 유권자의 관점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사용

현재 사용

병립식 투표는 현재 다음 국가에서 사용된다:

국가	기관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			비례대표제로 선출된 의원			기타 의원
		총원	%	제도	총원	%	제도	총원	제도	%
안도라	대평의회	14	50%	PBV	14	50%	명부식 비례대표제
아르헨티나	틀:나라자료 코르도바주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주 의회	26	37%	선두당선제	44	63%	명부식 비례대표제
	틀:나라자료 리오네그로주 (아르헨티나) 리오네그로주 의회	24	52%	명부식 비례대표제	22	48%	명부식 비례대표제
	틀:나라자료 산후안주 (아르헨티나) 산후안 대의원 의회	19	53%	선두당선제	17	47%	명부식 비례대표제
	틀:나라자료 산타크루스주 (아르헨티나) 산타크루스 대의원 의회	14	58%	선두당선제	10	42%	명부식 비례대표제
기니	국회	38	33%	선두당선제	76	67%	명부식 비례대표제 (헤어 기준수)
일본	중의원	289	62%	선두당선제	176	38%	명부식 비례대표제
	참의원	147	60%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	98	40%	명부식 비례대표제
카자흐스탄	마질리스	69	30%	선두당선제	69	70%	명부식 비례대표제
키르기스스탄	최고 회의	36	40%	선두당선제	54	60%	명부식 비례대표제
리투아니아	세이마스	71	50%	결선투표제	70	50%	명부식 비례대표제 (최고평균법): 개방형 명부
몽골	국가대후랄	78	62%	블록 투표	48	38%	명부식 비례대표제: 폐쇄형 명부
네팔	하원	165	60%	선두당선제	110	40%	명부식 비례대표제: 폐쇄형 명부
필리핀	하원	253	80%	선두당선제	63	20%	명부식 비례대표제 (헤어 기준수): 폐쇄형 명부
	방사모로 의회	32	40%	선두당선제	40	50%	명부식 비례대표제	8		10%
러시아	국가두마	225	50%	선두당선제	225	50%	명부식 비례대표제 (헤어 기준수): 폐쇄형 명부
세네갈	국회	105	64%	선두당선제	60	36%	명부식 비례대표제 (최고평균법)
남오세티야	의회	17	50%	선두당선제	17	50%	명부식 비례대표제
대만 (중화민국)	입법원	73	65%	선두당선제	34	30%	명부식 비례대표제	6	원주민 의석에 대한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	5%
타지키스탄	대표자 회의	41	65%	결선투표제	22	35%	명부식 비례대표제
탄자니아	국회	264	67%	선두당선제	113	29%	명부식 비례대표제	26	간접 선거를 통한 5명,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11명.	4%
태국	인민대표원	400	80%	선두당선제	100	20%	명부식 비례대표제

속령

국가	기관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			비례대표제로 선출된 의원			기타 의원
		총원	%	제도	총원	%	제도	총원	제도	%
뉴질랜드 왕국	니우에 의회	14	70%	선두당선제	6	30%	완전연기제 (BV)
영국 해외 영토	앵귈라 의회	7	54%	선두당선제	4	31%	완전연기제 (BV)	2	당연직 2명	15%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의회	10	48%	선두당선제	5	24%	완전연기제 (BV)	6	임명직 4명, 당연직 2명	28%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의회	9	60%	선두당선제	4	27%	완전연기제 (BV)	2	당연직 2명	13%

필리핀

필리핀 의회 선거 제도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정당 명부 의석에 출마하는 정당은 지역구 의석에 출마하는 정당과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은 3석 (전체 의석의 20% 또는 약 60석 중)으로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필리핀에서 활용되는 혼합 의원 시스템은 "정상적인" 정당들이 얻는 득표율 (혼합 다수제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완전 비례대표제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다)을 전혀 대표하지 못한다.

혼합 사용 및 유사 시스템

• 멕시코의 하원은 300개의 선두당선제 의석과 200개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헤어 기준수) 의석을 위해 혼합 다수제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러나 두 표가 융합되어 있고, 두 계층이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병립식 투표 시스템이 아니다. 이것은 조건부, 부분적 의석 연동 보상이다. 하원과는 대조적으로, 상원 선출을 위해서는 이탈리아 시스템과 유사하게 단일 (정당 명부) 투표가 사용된다. 그러나 선거구는 제한된 (정당 블록) 투표 유형이 사용되는 3석을 가지며, 2석은 가장 큰 정당에게, 1석은 두 번째로 큰 정당에게 주어진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전국 의석에 사용된다.
• 헝가리의 국민의회는 병립식 투표 구성 요소가 투표 이양 시스템 및 감소된 진입 문턱을 가진 소수 명부 의석과 의석 풀 (93석)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는 병립식 정당 명부 투표를 기반으로 비례적으로 할당되는 의석 수가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거나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탈리아: 2018년 총선부터 이탈리아 의회의 양원은 병립식 투표와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선출된다. 의석의 62.5%는 정당 명부에 비례적으로 할당된다. 정당 명부는 또한 남은 37.5% 의석에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를 지지하는 연합에 연동되며, 이 후보들은 선두당선제 방식으로 선출된다. 유권자는 정당 명부 (비례)와 그에 연관된 지역 후보 (다수)에 대해 두 가지 효과를 가진 단일 투표를 한다. 분할 투표는 허용되지 않으며, 유권자는 명부, 후보, 또는 명부와 그에 연관된 후보 옆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이 모든 투표는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유권자가 병립식 투표에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명부와 연관되지 않은 후보에게 표시하면, 이탈리아 시스템에서는 해당 투표가 무효가 된다.
• 저지 (영국)
• 모나코
• 파키스탄
• 세이셸

과거 사용

• 알바니아는 1996년과 1997년 선거에서 병립식 투표를 사용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전).
• 아르헨티나: 산티아고델에스테로주 (1997–2009)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의 국민의회 (밀리 메즈리스)는 이전에 100명의 의원이 5년 임기로 소선거구에서 선출되고 25명의 의원이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SM 시스템을 사용했다. 최근 선거 이후 아제르바이잔은 소선거구에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아제르바이잔에 존재하는 부패로 인해 SM이 제공할 수 있었던 제한된 비례대표성은 거의 효과가 없었다.
• 불가리아 (1990, 2009)
• 크로아티아 (1993–2001)
• 이집트 (2020)
• 조지아 (1990–2024): 조지아는 처음에 지역구 의석에 대해 결선투표제를 사용했다. 2016년까지 150석 중 73석이 지역구에서 할당되었다. 2020년 선거에서는 2019년 시위의 결과로 이 숫자가 150석 중 30석으로 줄었다. 2024년까지 조지아는 완전 비례 선거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다.
• 이탈리아 (1993–2005, 수정됨)
• 북마케도니아 (1998)
•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2005년), 다음 선거인 2014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는 시스템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변경되었다.
• 대한민국: (1988-2024) 국민의회는 1988년부터 2019년까지 병립식 투표를 사용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는 보상 의석 (30석)과 추가 의석 (17석)을 모두 포함하는 병립식 투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한다.
•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의 지난 선거에서는 병립식 투표 시스템이 사용되었다. 의석의 50%는 5% 선거 문턱이 있는 정당 명부 아래에서 배분되고 50%는 소선거구제의 선두당선제를 통해 배분된다. 50/50 혼합 선거 방식은 2002년, 2012년, 2014년 및 2019년 선거에서 사용되었지만, 2006년과 2007년에는 선거가 비례대표제 아래에서만 치러졌다. 2020년 1월 1일부터 유효해진 선거법에 따르면 다음 최고 라다 선거는 다시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치러질 것이다.

사용 제안

뉴질랜드에서 Royal Commission on the Electoral System은 1985년부터 1986년까지 선거 제도를 검토했으며, 당시 사용 중이던 소선거구 다수제 (SMP) 시스템의 가능한 대안으로 병립식 투표를 고려했다.

위원회는 병립식 투표가 뉴질랜드의 이전 SMP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당이 얻는 전체 의석은 득표율에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득표율과 전체 의석 점유율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이 있을 것이며), 소수 정당에게 불공평할 것이라고 (소수 정당은 지역구 의석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기 때문에) 밝혔다. 1992년 선거 제도 국민투표에서 병립식 투표는 대체 선거 시스템을 위한 네 가지 선택지 중 하나였다 (MMP, AV 및 STV와 함께). 그러나 5.5%의 득표율로 마지막을 차지했다. 대다수의 유권자는 왕립위원회가 권고한 MMP를 지지했고, 이 시스템은 1993년 선거 제도 국민투표 이후 채택되었다.

2011년 또 다른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57.77%가 현재의 MMP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선택했다. 다른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데 투표한 42.23% 중에서 다수 (46.66%)는 1994년 이전의 SMP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했다. 병립식 투표는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선택이었으며, 24.14%의 득표율을 얻었다.

외부 링크

• 선거 제도 설계 핸드북 ( 국제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연구소 제공)
• 선거 설계 참고 자료 ( ACE 프로젝트 제공)
• Accurate Democracy는 소수의 핵심 스윙 유권자를 가진 균형 잡힌 의회를 만들기 위해 비례대표제와 콩도르세 규칙에 의한 병립식 투표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