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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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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육군 메딕이 적십자 표장을 착용하고 2006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동안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을 치료하고 있다. 이들은 전쟁에서 비전투원으로 간주된다.

전시국제법 및 국제인도법에서 비전투원(non-combatant)은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에는 민간인,[1] 의무병 및 군종 (병과)와 같이 교전단체 군대의 일원이지만 특정 임무로 인해 보호받는 사람들, 전투력을 상실한 상태의 전투원, 그리고 전쟁에 관련된 교전단체 중 어느 한쪽을 위해 싸우지 않는 평화 유지군과 같은 중립국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 특정 지위는 1864년 제1차 제네바 협약에 따라 처음 인정되었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특정 비전투원은 피보호자로 분류되며, 이들은 국제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항상 보호받아야 한다.[2]

역사

헤이그 협약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협약은 비전투원의 권리에 합의한 최초의 다국적 조약 중 하나였다. 이 회의는 1899년과 1907년에 열렸다. 1899년에는 포로 대우와 병원선 보호를 포함한 세 개의 조약이 서명되어 발효되었다.[3] 1907년에는 13개의 추가 조약이 서명되었다. 이 조약들은 육상 전쟁 규정, 선전포고, 중립국의 권리와 책임, 해전 중의 권리와 제한을 다루고 있다.[4]

1899년 협약 제2조 제3항은 항복한 교전단체 전투원들은 적절한 군복을 입지 않은 경우(즉, 간첩)를 제외하고는 포로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섹션의 제13항은 기자 및 계약자와 같이 교전국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지만 군대의 일부는 아닌 다른 비전투원 또는 민간인도 포로로 대우받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4][5]

제2조 제25항은 무방비 상태의 공동체는 어떤 형태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받는다고 명시한다. 위의 내용 외에도 제27항은 포위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종교, 자선 또는 병원 시설은 전략적 제휴가 없는 한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고 명시한다.[4][5]

제28항은 전쟁을 통해 마을이 점령되었을 때에도 어떠한 당사자도 약탈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는 제3절 제47항에서 반복된다. 위의 조항들은 1907년 협약 제4조에 의해 재확인되었다.[4][5]

영국, 미국, 러시아, 일본의 대표단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서명했다.[6]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협약에 많은 국가들이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독극물 사용과 무방비 상태의 도시 및 마을 공격에 관한 제4조의 일부를 포함하여 여러 협정이 위반되었다.[6][7]

일부 제네바 협약은 헤이그 협약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싸움의 열기 속에서 피보호자 비전투원의 권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제네바 협약은 헤이그 협약에서 서명된 많은 조약들, 특히 비전투원 대우에 관한 조약들을 인정하고 확장한다.[8] 그 결과, 이 규정들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9]

제네바 협약

제네바 협약은 1949년 4월 21일에 시작하여 8월 12일에 마무리되었다. 협약의 목적은 점령 하의 민간인과 포로를 포함한 전시에 피보호자 비전투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확립하는 것이었다.[2] 제4차 제네바 협약 제4조는 "분쟁 또는 점령의 경우, 자국민이 아닌 분쟁 당사국 또는 점령국의 손에 놓인" 민간인들을 피보호자로 정의한다. 피보호자 지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교전국의 시민과 제4차 제네바 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 그리고 교전국에 거주하는 중립국 시민과 공동 교전국 (즉, 동맹국) 시민으로서 자국이 교전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한이다.[10]

제1의정서 제42조는 조난 항공기에서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공수부대는 어떤 영토 상공에 있든 공격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항공대원이 적이 통제하는 영토에 착륙하면 적대 행위에 가담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공격받기 전에 항복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항공기가 손상되었든 아니든 낙하산으로 하강하는 공수부대는 이 조항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hors de combat 상태가 아닌 한 하강 중에 공격받을 수 있다.[11]

제1의정서 제50조는 민간인을 특권 전투원이 아닌 사람으로 정의한다. 제51조는 민간인(비특권 전투원이 아닌 한) 및 민간인 집단에게 부여해야 하는 보호를 설명한다. 제54조는 민간인 인구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의 보호를 다루며, "전쟁 방법으로서 민간인의 기아는 금지된다"고 단정적으로 명시한다. 제1의정서 제3장은 민간인 물건의 표적화에 대해 규제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제8조 제2항 (b) (i) 또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한다.[12][13]

모든 국가가 제1의정서나 로마 규정을 비준한 것은 아니지만, 이 조항들은 국제 분쟁에 참여하는 모든 교전 당사자에게 구속력 있는 기존 국제관습법을 재확인했다.[14]

제네바 협약의 일반 섹션 제3조는 국제적 성격이 아닌 무력 충돌(고등 계약 당사국 중 한 곳의 영토에서 발생)의 경우, 각 분쟁 당사국은 "적대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비전투원)에게 최소한 다음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한다.[15] 그러한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다음 금지 사항이 있다.[15]

(a) 생명과 신체에 대한 폭력, 특히 모든 종류의 모살, 신체 절단, 잔인한 대우 및 고문
(b) 볼모 취득
(c)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굴욕적이고 비하적인 대우
(d) 문명 사회에서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사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정식 재판소에 의해 선고된 사전 재판 없는 형의 선고 및 처형 집행.[16]

제2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비전투원은 이전 전쟁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17] 자료에 따르면 전쟁 중에 4천5백만 명 이상의 민간인과 비전투원이 목숨을 잃었다.[18] 그러나 이 숫자는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홀로코스트와 기타 나치 박해의 결과로 1,800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다는 이해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숫자는 결코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19] 또한 난징 대학살과 같은 사건의 숫자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20만에서 30만 명의 민간인과 포로가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20] 이는 방사선, 질병 또는 전쟁의 결과로 다른 수단에 의해 사망한 군인, 비전투원 또는 민간인들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18]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여러 국가들이 비전투원에게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모여 1907년 헤이그 협약을 기반으로 1949년 제네바 협약을 만들었다.[21]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은 20세기 중반에 많은 민간인이 사망한 전쟁 중 하나였다. 많은 민간인들이 비전투원인지 일반 민간인인지 명확히 식별되지 않았으며, 이는 수십만 명의 베트남 민간인을 직간접적으로 살해했을 수 있다.[22] 그러나 비전투원의 정확한 비율이나 특정 수치는 없으며, 주어진 통계는 모두 사망한 민간인과 전투원의 추정치였다.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대부분 기록된 숫자는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모두 사상자였으며, 이는 전투원이나 비전투원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 기록 보관소의 군사 기록[23]은 베트남 전쟁 동안 얼마나 많은 비전투원이 사망했는지 명시하지 않는다.

수천 명[24]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도 민간인, 사상자, 전투원, 비전투원 및 일반 민간인(시민)이 사망했다. 따라서 모든 수치는 얼마나 많은 비전투원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는지 명시하지 않는다.[25]

현대 전쟁과 테러리즘

테러와의 전쟁

테러리즘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테러리스트는 평화 시에 국가나 정부에 대해 무장 적대 행위를 하는 비국가 행위자로 설명될 수 있다.[26] 개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장소는 전투원과 비전투원 테러리스트를 결정하는 요인이다.[27] 샌버나디노 총격범, 차르나예프 형제, 9·11 테러의 책임자들은 비전투원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것이다.[27] 알카에다와 같은 단체는 전투원 테러리스트 또는 불법 전투원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26] 비전투원은 급진적인 민간인으로, 전투원은 군인으로 볼 수도 있다.[27]

2017년 현재 테러리스트 기소 방식은 일관되지 않다.[27] 가능한 해결책은 비전투원으로 분류된 모든 개인을 범죄자로 기소하고, 전투원으로 간주되어 전쟁 공격에 참여하는 개인을 군사 위원회에서 기소하는 것이다.[27] 전투원 테러리스트는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체포 및 구금되며 포로로 분류되고,[28] 비전투원은 범죄자로 간주된다.

각주

  1. ↑ Article 51.3 of Protocol I to the Geneva Conventions states, "Civilians shall enjoy the protection afforded by this section, unless and for such time as they take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2. ↑ 가 나 “The Practical Guide to Humanitarian Law: Protected persons”. Médecins Sans Frontières. 
  3. ↑ “Hague Peace Conference 1899” (PDF). Oxford University Press. 2019년 4월 30일에 확인함. 
  4. ↑ 가 나 다 라 “The Avalon Project - Laws of War :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Hague IV); October 18, 1907”. 《avalon.law.yale.edu》. 2019년 4월 30일에 확인함. 
  5. ↑ 가 나 다 “The Avalon Project - Laws of War :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Hague II); July 29, 1899”. 《avalon.law.yale.edu》. 2019년 5월 3일에 확인함. 
  6. ↑ 가 나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PDF). 《미국 의회도서관》. 
  7. ↑ “Codoh.com | Killing Noncombatants”. 《codoh.com》. 2019년 4월 30일에 확인함. 
  8. ↑ “Treaties, States parties, and Commentaries - Geneva Convention (IV) on Civilians, 1949”. 《ihl-databases.icrc.org》. 2019년 4월 30일에 확인함. 
  9. ↑ “Treaties, States parties, and Commentaries - Hague Convention (IV) on War on Land and its Annexed Regulations, 1907”. 《ihl-databases.icrc.org》. 2019년 4월 30일에 확인함. 
  10. ↑ “Article 4 - Definition of protected person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atebases》. 
  11. ↑ “Treaties, States parties, and Commentaries - Additional Protocol (I) to the Geneva Conventions, 1977 - 42 - Occupants of aircraft”. 《ihl-databases.icrc.org》. 2019년 5월 7일에 확인함. 
  12. ↑ “Treaties, States parties, and Commentaries - Additional Protocol (I) to the Geneva Conventions, 1977 - 50 - Definition of civilians and civilian population”. 《ihl-databases.icrc.org》. 2019년 5월 7일에 확인함. 
  13. ↑ “Treaties, States parties, and Commentaries - Additional Protocol (I) to the Geneva Conventions, 1977 - 51 - Protection of the civilian population - Commentary of 1987”. 《ihl-databases.icrc.org》. 2019년 5월 7일에 확인함. 
  14. ↑ Customary laws of war:
  15. ↑ 가 나 Plenipotentiaries. “Convention (IV)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Geneva, 12 August 1949.”.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14년 4월 1일에 확인함. 
  16. ↑ “Treaties, States parties, and Commentaries - Geneva Convention (I) on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1949 - 3 - Conflicts not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ihl-databases.icrc.org》. 2019년 5월 7일에 확인함. 
  17. ↑ Braudy, Leo (2010년 12월 8일). 《From Chivalry to Terrorism: War and the Changing Nature of Masculinity》 (영어). Knopf Doubleday Publishing Group. ISBN 9780307773418. 
  18. ↑ 가 나 “Research Starters: Worldwide Deaths in World War II” (영어). 《The National WWII Museum | New Orleans》. 2019년 5월 3일에 확인함. 
  19. ↑ 〈Documenting Numbers of Victims of the Holocaust and Nazi Persecution〉 (영어). 《encyclopedia.ushmm.org》. 2019년 5월 3일에 확인함. 
  20. ↑ “Nanking Massacre” (영어). 《HISTORY》. 2009년 11월 9일. 2019년 5월 3일에 확인함. 
  21. ↑ “Treaties, States parties, and Commentaries - Geneva Convention (IV) on Civilians, 1949”. 《ihl-databases.icrc.org》. 2019년 5월 3일에 확인함. 
  22. ↑ “404”. 
  23. ↑ “Vietnam War U.S. Military Fatal Casualty Statistics” (영어). 《National Archives》. 2016년 8월 15일. 2019년 5월 9일에 확인함. 
  24. ↑ “Vietnam War | Facts, Summary, Casualties, & Combatants” (영어). 《Encyclopedia Britannica》. 2019년 5월 9일에 확인함. 
  25. ↑ “Vietnam War” (영어). 《HISTORY》. 2009년 10월 29일. 2019년 5월 9일에 확인함. 
  26. ↑ 가 나 Hoffman, michael. 《Terrorists Are Unlawful Belligerents, Not Unlawful Combatants: A Distinction with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7. ↑ 가 나 다 라 마 fraser, alexander (January 2017). 《For the Sake of Consistency: Distinguishing Combatant Terrorists from Non-Combatant Terrorists in Modern Warfare》. 《University of Richmond UR Scholarship Repository》. 
  28. ↑ “Punishment For Terrorism” (미국 영어). 《Crime Museum》. 2019년 5월 2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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