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규제를 피하기 위한 유사명칭

상호에 특정 단어를 쓸 수 없는 규제가 있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유사명칭을 쓰는 경우가 있다. 이때 원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간판 등에 비슷하게 보이는 한글이나 기호를 덧붙여놓거나 한글의 형태를 변형하는 경향이 있다.

병원의 진료 과목

대한민국의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이름에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등의 명칭은 쓸 수 있지만 ‘항문외과’나 ‘갑상선내과’ 등 다른 특수한 진료과목을 이름으로 쓰는 것은 금하고 있다. 이를 쓰기 위해 비슷하게 보이는 한글을 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항문외과가 다양하다.

‘항문’을 돌려서 쓴 예는 다음과 같다.

• 대항(대장·항문의 준말)
• 장문(대장·항문의 준말)
• 문항(거꾸로 쓴 말)
• 창문(ㅊ을 ㅎ으로 보이게 씀)
• 치항(치질·항문의 준말)
• 학문(자음동화에 의해 학문이 항문과 같게 발음되는 것을 이용, ㄱ을 ㅇ처럼 보이게 씀)
• 함문
• 항운(ㅇ을 ㅁ처럼 보이게 씀)
• 항치(항문·치질의 준말)
• 향문

항문외과 밖에는 하지정맥류 전문 병원을 ‘하정외과’로 등록하는 등의 예가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2005년에 밝혔다.[1]

기타

• 단란주점 등의 상호에는 ‘노래방’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노래바’, ‘노래밤’, ‘노래장’ 등으로 등록을 한 뒤 간판에 있는 받침 등을 바꿔서 ‘노래방’처럼 보이게 하는 단란주점도 있다. 때문에, 해당 업소를 실제 노래방으로 착각하고 이용했다가 비싼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 안마시술소 외에는 상호에 '안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불법성매매업소등지에서 '안♡' 등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같이 보기

• 적색 간판 규제

외부 링크

• '항문' 표기막는 의료광고법 - 부산일보
• 학문외과 향문외과…이런 진료과목도 있었나
• 노래밤·노래바는 또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