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

소송참가(訴訟參加)는 이미 개시되어 있는 소송에 당초부터의 당사자 이외의 자가 끼어들어서 소송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끼어들은 제3자가 새로이 당사자의 지위를 얻는 경우로서 공동소송참가 및 독립당사자참가가 있고, 제3자는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과 당초부터의 당사자의 어느 한 편을 보조하는 데 그치는 경우로서 보조참가가 있다.

공동소송참가

공동소송참가(共同訴訟參加).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하며 참가의 결과 생기는 공동소송이 합일확정의 공동소송으로 되는 경우에 이러한 형식이 인정된다.

독립당사자참가

독립당사자참가(獨立當事者參加)는 제3자가 이미 개시되어 있는 소송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그들의 청구와 관계되는 자기의 청구를 주장하면서 그 소송에 참가하는 형식을 말한다. 그 결과 세 사람의 당사자가 대립하게 되는 경우, 이것을 두 당사자 대립구조의 전형적 예외를 이루는 3면소송으로 보느냐, 좌우간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자의 소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송에 병합되어 정자형(丁字型)의 공동소송으로 된 것으로 보느냐 등 여러 설이 있다. 3면소송설(三面訴訟設)이 다수설이나 어느 경우에나 심리방법은 합일확정 공동소송과 같다.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共同訴訟的補助參加). 특히 소송의 내용을 보아서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가 보조참가한 경우에 이 자에게는 본래의 보조참가인의 권한을 넘어서 공동소송인과 같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설이며 학설이 만들어 낸 형식이다.

판례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피참가인들의 소송행위와 보조참가인들의 소송행위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하는 것을 뜻하므로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도 있다^[1]

각주

↑ 2010다3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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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다3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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