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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특별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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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the Sinŭij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vg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기
파일:Emblem of the Sinŭij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vg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문장
파일:Map of Sinuiju SAR (KR).svg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지도

신의주특별행정구(新義州特別行政區, 영어: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SAR)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존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이다.

역사

김정일이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여 장쩌민 주석과 회담을 나눈 뒤, 북한 내 시장경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설치된 지역이다. 이곳과 라진선봉 경제특구가 북한이 사회주의 내 자본주의를 적용하려고 한 몇 안되는 경제특구와 같은 지역이다.

처음에는 신의주시 일부만 경제특구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사회주의 내 자본주의 설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의주시 외 다른 지역들도 포함하여 확장시켰다.

신의주특별행정구 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법률은, 일부 법률을 제외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중국의 홍콩, 마카오와 같이 별도의 기본법이 적용된다.[1][2][3] 이는 북한과는 별도의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를 독자적인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한 시도이기도 하다.

행정구역 상 원래는 평안북도에 속해 있었지만 2002년 4월에 신의주시와 그 주변 지역을 별도의 행정 구역으로 독립하여 본격적인 시장 경제를 시험 도입할 수 있도록 독립하였다.[4][5][6] 이는 북한 내부에서 최초로 설치된 특별행정구이며, 국경 지대에 설치된 국제 경제지대이다.[7]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홍콩의 제도와 유사한 점들이 많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초대 장관은 중국계 네덜란드인 사업가인 양빈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양빈에 대한 급작스러운 체포는 신의주특별행정구 계획을 더디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중국의 미적지근한 협력 태도로 인해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2013년에 폐지되었다.[8][9][10]

신의주특별행정구 폐지와는 별개로, 북한은 독자적으로 신의주 일대를 개발하고 있다.[11]

특별행정구 장관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대표는 장관이다. 초대 행정장관은 양빈이다.

행정 구역

  • 신의주시: 관문동, 본부동, 신원동, 역전동, 청송동, 근화동, 백사동, 백운동, 채하동, 5·1동, 압강동, 남상동, 남서동, 남중동, 남하동, 개혁동, 해방동, 평화동, 민포동, 남송동, 신남동, 신포동, 수문동, 남민동, 동하동, 동중동, 동상동, 친선 1동, 친선 2동, 방직동, 마전동, 하단리, 상단리, 다지리, 백석리, 성서리, 선산동의 일부, 연하동의 일부, 송한동의 일부, 유상 1동의 일부, 련상 1동의 일부, 백토동의 일부, 토성리의 일부, 유초리의 일부
  • 의주군: 서호리, 홍남리의 일부, 대산리의 일부
  • 염주군: 다사노동자구의 일부, 석암리의 일부
  • 철산군: 이화리의 일부, 금산리의 일부

같이 보기

각주

  1. ↑ Goedde, Patricia (2003). “The Basic Law of the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 Happy Medium Between the DPRK Constitution and Hong Kong Basic Law?” (영어). 《Journal of Korean Law》 3 (2): 77–137. ISSN 1598-1681. 
  2. ↑ 김동하 (2018).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과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비교 연구”. 《한중관계연구》 4 (3): 65–99. ISSN 2384-1214. 
  3. ↑ 홍완식 (2002년 12월).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의 비교법적 연구”. 《현대북한연구》 5 (2): 199–241. ISSN 1229-4616. 
  4. ↑ 이휘성 (2014년 12월 2일). “신기루처럼 사라진 北 ‘신의주특별행정구’ 추진 | DailyNK”. 2025년 1월 15일에 확인함. 
  5. ↑ 정창현 (2002년 11월). “[신의주 특별행정구 10문10답] “사회주의 나라에 ‘자본주의 섬’ 생긴다””. 《민족21》: 94–99. ISSN 1599-2586. 
  6. ↑ 신준영 (2002년 12월). “[신의주ㆍ개성ㆍ남포, 서해안시대 열린다] 특별행정구 발표 후 최초 현장취재 《조선신보》 신의주를 가다 : 붐비는 시가, 수출상품 라인 확대 만상의 후예들이 뛰고 있다”. 《민족21》: 92–95. ISSN 1599-2586. 
  7. ↑ 김영호 (2019). “신의주국제경제지대에 관한 연구 : 제약에서 발전으로 :A study on the Sinuiju international ecomonic zone : from contraints to developments”. 2025년 1월 15일에 확인함. 
  8. ↑ Clément, Théo (2019년 10월 28일). “Failed Attempts at Cross-Border Economic Integration: The View from Sinuiju - 38 North: Informed Analysis of North Korea” (영어). 2025년 1월 15일에 확인함. 
  9. ↑ “Chinese billionaire who plotted with North Korea pops up after 16 years” (영어). 2025년 1월 15일에 확인함. 
  10. ↑ “The legend of Yang Bin: the former richest Chinese man arrested for crypto fraud, Kim Jong-il’s adopted son” (영어). 2025년 1월 15일에 확인함. 
  11. ↑ “[단독] “신압록강 대교에 ‘수출입 가공단지’ 생긴다””. 2025년 1월 15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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