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연방제(聯邦制, 영어: federation, federal state)는 국가의 권력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동등하게 분배한 정치 형태로,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이다.

연방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연방제 국가 혹은 연합 국가라고 부르며 연방 헌법을 지녔다. 연방 헌법은 중앙 정부와 주의 관계를 정의하며, 그 국가의 어떠한 법보다 가장 중요하며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연합 국가와 국가 연합의 차이점은 지방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혹은 외교 관계를 맺는 권한이 없거나 중앙 정부보다 훨씬 적은 권한을 갖는다. 복수의 주권국이 중앙의 연방 정부 아래 결합하는 연방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만이 외교권, 군사권과 같은 대외 주권을 행사하고, 연방 정부 자체가 국가로서 통일적인 국제법상 인격을 인정받는 통합 형태이다.

연방제 국가

파일:Map of federal states.svg

현재의 연방제 국가 (녹색)

같이 보기

외부 링크

파일:Commons-logo.svg 위키미디어 공용에 [{{fullurl:Commons:모듈:WikidataIB 508번째 줄에서 Lua 오류: attempt to index field 'wikibase' (a nil value).|uselang=ko}} 연방제]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연방 [federation, 聯邦, 연방제]〉.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주)두산.

모듈:Authority_control 159번째 줄에서 Lua 오류: attempt to index field 'wikibase' (a nil value).

파일:Political template.svg

이 글은 정치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