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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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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도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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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도서 분쟁

영토 분쟁(領土紛爭, territorial dispute)은 일정한 영토국의 주권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 사이의 국제 분쟁이다. 영토 갈등(領土葛藤) 또는 영토 문제(領土問題)라고 일컫기도 한다.

원인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국가와 민족, 종교,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촉진된다. 특히 국가와 민족이 대부분의 경우를 이루고 있다.

영토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강대국의 통치행위와 관련이 깊다. 예시로, 과거에 소련과 같은 강대국 내 자치공화국(행정구역) 경계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종과 종교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마음대로 설정한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소련의 경우, 소련이 붕괴하면서 기존 자치공화국들이 독립을 선언했고, 일부 국가들은 잘못된 국경선 지정 때문에 전쟁을 벌였다.

또한 19세기부터 시작된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주의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현재 영토 분쟁을 겪는 일부 국가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 지배 시절에 현대적인 의미에서 국경선이 획정된 경우가 많다.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 지배가 종료되고, 과거의 식민지들이 신생국으로 독립하면서 영토 분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식민지 국가들의 고유한 국경선이 아닌 영국과 프랑스의 합의와 편의에 의해서 설정된 국경선은 신생국들 간 갈등을 빚고, 영토 분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역사적으로 빼앗긴 영토와 영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접한 국가 사이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가 서로 중첩될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한다.

현대에는 천연 자원을 둘러싸고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와 남대서양의 포클랜드 제도 등의 분쟁이 있다.

영토 분쟁은 육지, 섬, 영해 등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다.

해결

영토 분쟁의 해결은 전쟁, 협상, 그리고 동결이라는 3가지 결과로 구성된다. 과거에 많은 국가들이 영토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였기에, 영토 분쟁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포클랜드 제도의 경우,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무력 충돌 끝에 영국이 승리함으로서 포클랜드 제도의 영유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국제해양법법원에 제소하여 영토 분쟁을 국제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여러 보인다.[1][2] 필리핀 대 중국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일본은 또한 독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해양법법원에 제소하여 독도 문제를 국제화 및 공론화시키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3][4][5]

또한 영토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동결하는 사례도 여러 존재한다.[6][7][8]

영토 분쟁의 종류

영토 분쟁의 해결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치른 끝에 통합을 성사시킨 유럽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다. 유럽은 1950년대 석탄·철강 부문에서 각국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해 공동 관리함으로써 통합의 실마리를 만들었다. 또한 산업과 화폐·군사 부문으로 통합의 범위를 넓혀 유럽 연합(EU)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했다. 유럽 통합에선 각국의 주권을 모아 담은 '웅덩이(pool)' 개념이 핵심 역할을 했다. 시장이 지배하는 세계화 물결에 위축된 국가 주권을 '모으기(pooling)'를 통해 되찾을 수 있었다.[10]

같이 보기

각주

  1. ↑ “영토∙해양 분쟁의 심화와 새로운 국제법적 해결”. 2025년 4월 13일에 확인함. 
  2. ↑ 이세련 (2010년 12월). “국제법상 영토분쟁의 해결에 관한 고찰 : Uti Possidetis 원칙을 중심으로 :Uti Possidetis 원칙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1: 231–253. ISSN 1598-8937. 
  3. ↑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한국은 거부｜내각관방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2025년 4월 19일에 확인함. 
  4. ↑ “전문가들 "독도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안된다"”. 2025년 4월 19일에 확인함. 
  5. ↑ 외교부. “[기고] 우리는 왜 독도 문제를 ICJ에 가져가지 않는가 상세보기|국내언론 | 기고·인터뷰 외교부”. 2025년 4월 19일에 확인함. 
  6. ↑ “개전 500일에 힘받는 한반도식 '동결 분쟁' 전망…젤렌스키는 '일축'”. 2023년 7월 13일. 2025년 4월 13일에 확인함. 
  7. ↑ 머니투데이 (2024년 11월 26일). “러 정보국장 "우크라이나와 갈등, 한국식 동결 단호히 거부"”. 2025년 4월 13일에 확인함. 
  8. ↑ 박용현 (2011). “국제법상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이론의 신전개(新展開)와 독도 영유권 문제”. 《법학논총》 18 (2): 497–525. ISSN 1738-1363. 
  9. ↑ 현재 양국은 대표부를 설치하여 비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10. ↑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유럽식 해법 중앙SUNDAY(2014.11.09)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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