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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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의 조약(영어: Treaties of the European Union)은 유럽 연합의 기초적인 헌법에 해당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연합의 목표를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기관이 설립되었다.

현재의 조약

구조와 정책의 전개

1948 브뤼셀 조약	1952 파리 조약	1958 로마 조약	1967 합병 조약	1987 단일 유럽 의정서	1993 마스트리흐트 조약 (EU 설립)		1999 암스테르담 조약	2003 니스 조약	2009 리스본 조약
			유럽 원자력 공동체 (EURATOM)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						유럽 연합 (EU)
			유럽 경제 공동체 (EEC)		→ 세 개 의 기 둥 →		유럽 공동체 (EC)
			↑유럽의 공동체↑			사법과 국내 문제 (JHA)
							경찰 및 사법 협력에 관한 규정 (PJCC)
				유럽 정치 협력 (EPC)		공동 외교 안보 정책 (CFSP)
서유럽 연합 (WEU)

만들어진 조약

유럽의 통합은 현재 네 개의 만들어진 조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 유럽 연합은 1993년 발효된 유럽 연합 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과 1958년 발효된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로마 조약, 구 정식명칭 "유럽연합 공동체 설립 조약")이라고 하는 2개의 조약을 주로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주요한 2개의 조약 및 이들에 부속된 의정서와 선언은 발효된 때로부터 적게 잡아도 10년에 한번은 수정이 가해졌고, 가장 최근에는 2009년에 발효된 유럽 연합 조약 및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을 수정하는 리스본 조약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 파리 조약 -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설립되었고, 1951년 4월 18일에 만들어져 1952년 7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2002년 7월 23일에 소멸되었다.
• 유럽 원자력 공동체 (유라톰)의 설립 조약
• 유럽 경제 공동체 (EEC)의 설립 조약 - 유라톰 조약과 함께 로마에서 1957년 3월 25일에 만들어졌고 195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두 조약은 "로마의 조약들"이라고 칭해지는데, "로마 조약"은 보통 EEC 조약만을 의미한다.
• 유럽 연합에 관한 조약 - 1992년 2월 7일에 마스트리흐트에서 만들어진 조약으로, 1993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 조약으로 유럽 경제 공동체의 명칭이 유럽 공동체로 간단하게 바뀌고, 공동 외교 안보 정책과 "사법과 국내 문제"에 관련된 양상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간 조직을 도입하였다. 소위 세 개의 기둥이라 불리는 것에 따라 형성된 이 구조로 인해 유럽 연합이 경제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까지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개정된 조약

• 합병 조약 - 1965년 4월 8일, 브뤼셀에서 맺어진 조약으로 1967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조약은 유럽 공동체에 단 한개의 위원회와 각료이사회를 둔다는 것이다.
• 단일 유럽 의정서 - 1986년 2월 17일과 2월 28일에 룩셈부르크와 헤이그에서 만들어진 조약으로 1987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 조약은 내부 시장 (유럽 경제 구역 (EEA))의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개선책을 제공한다.
• 암스테르담 조약 - 1997년 10월 2일에 성립되어 1999년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이 조약의 목적은 정책 결정의 단순화이다. 더 나아가 공동외교안보정책 개념의 통합화이다. 피난, 이주, 도시 문제에 대한 사법적 협력에 대한 정책을 초국가적 결정의 영역("첫 번째 기둥")으로 이전시킨다. 또한 이 조약은 사회문제와 고용, 완성된 솅겐 조약에 대한 새로운 준비도 포함한다.
  • 이 조약은 유럽 연합과 유럽 공동체 조약들의 번호를 새로 매기고 고친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조항에는, A부터 S까지의 글자로 나타낸 문서들을 숫자 형식으로 바꾸었다. 유럽 연합과 유럽 공동체 조약들의 통합 버전이 이 조약에 첨부되어 있다.
• 니스 조약 - 2001년 2월 26일에 만들어져 2003년 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이 조약은 유럽 의회 (732)와 유럽 위원회 (25)의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처럼 EU의 이후의 확장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마지막 규정은 이전에 두 명의 위원을 보유했던 나라들이 미래에는 한 명만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 유럽 이사회의 선출을 위한 선거권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몇몇 국가에서의 거부권을 폐지한다.

취득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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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조약은 새로운 회원국이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개정된다.

• 1973년 : 1972년 1월 22일 브뤼셀에서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이 취득 (노르웨이는 비준 통과에 실패하고 EU에 가입하지 않음)
• 1981년 : 1979년 5월 28일 아테네에서 그리스가 취득
• 1986년 : 1985년 5월 12일 리스본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취득
• 1995년 : 1994년 6월 24일 코르푸에서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가 취득 (노르웨이는 또다시 비준 통과에 실패함)
• 2004년 : 2003년 4월 16일 아테네에서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몰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가 취득
• 2007년 : 2005년 4월 13일 룩셈부르크에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취득
• 2013년 : 2011년 12월 9일 브뤼셀에서 크로아티아가 취득

예산상의 조약

이제까지 두 개의 예산 조약이 있었다:

• 1970년의 예산 조약 : 1970년 4월 22일 룩셈부르크에서 만들어지고, 1971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 1975년의 예산 조약 : 1975년 7월 22일 브뤼셀에서 만들어지고, 1977년 6월 1일에 발효되었다.

비준되지 않은 조약

• 유럽 방위 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
• 유럽의 헌법 제정을 위한 조약

같이 보기

• 유럽 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