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이은수 (변호사)

한울위키,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은수
이은수
출생1965년 3월 18일(1965-03-18)(60세)
대한민국 경상북도 선산군(지금의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1])
거주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별모듈:Wikidata 622번째 줄에서 Lua 오류: attempt to index field 'wikibase' (a nil value).
국적대한민국
경력군 법무병과 최초 여성 장군(여군 7번째 별)[2]
직업변호사, 군 법무관(전직 예비역 대한민국 육군 준장 전역(2014)[3]; 전직 고등군사법원장)
칭호고등군사법원장 역임(전직)
자녀1녀[4]
학문적 배경
교육오상고등학교[1]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사(1989)
학력경북대학교
이은수
한글 표기: 이은수
개정 로마자 표기: I Eunsu
공식 로마자 표기: Lee Eun-soo

이은수는 대한민국 육군 출신의 법무장교이자 변호사이고 법조인이다.[5] 2014년 12월 31일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2011년 4월 법무병과 최초의 여성 장군(준장)으로 진급했고, 대한민국 육군 전체로는 일곱 번째 여성 장군에 해당한다.[2] 2012년 12월에는 고등군사법원의 첫 여성 원장(Chief Judge)으로 임명되었다.

개요

이은수는 경상북도 구미에서 성장하여 오상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1] 1991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한국군 최초의 여성 군법무관으로 복무를 시작했으며,[2] 2005년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장(여성 최초)을 거쳐, 2011년 법무병과장(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 보임되었다. 2012년 12월부터 2014년까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했다.[3]

생애

어린 시절과 교육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을 근거지로 성장했으며 오상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1] 이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에서 1989년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6]

군 입문과 초기 경력(1991–2010)

1991년 여군 최초의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였다.[2] 초임 이후 육군 36사단 법무참모, 국방부 검찰단 송무부장,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장, 육군 고등검찰부장 등 법무 요직을 거쳤다.[4][7] 2005년에는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장으로 임명되어 군사재판 실무의 표준화와 절차 정비를 강조했다.[8]

장성 진급과 법무병과장(2011)

2011년 4월, 법무병과 최초의 여성 장군으로 진급(여군 전체 7번째)했으며 동시에 법무병과장(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 보임되었다.[2] 당시 그는 군사법의 엄정한 운용과 장병 인권 보장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4]

고등군사법원장 재임(2012–2014)

2012년 12월 고등군사법원의 첫 여성 원장으로 임명되어 항소심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법무관 전문성 제고에 주력하였다. 재임 기간 동안 군 성범죄 양형과 재판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었고,[9]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였다.[10] 2014년 말 전역하였다.[3]

정책 방향

  • 재판·기소·법제 기능이 분화된 군 법무 체계에서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전문성 축적을 중시하였고, 보직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운영을 선호하였다.[8][4]
  • 군 인권·기강의 균형 : 법무병과장 시기 “군사법의 엄정한 운용과 기강 확립”을 표방하는 한편, 법무조직 차원의 인권 보장 기능을 강조하였다.[4]
  • 군사재판 전문성 강화 : 보통군사법원장 시기 군 판사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8]

평가

이은수는 군 법무 분야에서 최초의 여성 장군으로서 상징적 의미와 제도적 변화를 동시에 이끌어낸 인물로 평가된다.[2] 이후 군사법제는 2021년 개정으로 평시 항소심을 민간 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등 구조적 변화를 겪었으며,[11] 2022년 7월 1일부로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기능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전환되었다.[12]

사건

  • 2014년 여군 대위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국회 현안보고 : 2014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사건의 1심 양형과 군사법원 운영 전반을 점검했으며, 이은수는 당시 고등군사법원장 자격으로 현안보고에 출석하였다.[9][10]

전역 이후

2015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군사·공공 부문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사

4남매 중 맏이로 알려져 있으며, 자녀는 1녀이다.[4]

같이 보기

각주

  1. ↑ 가 나 다 라 “구미 오상고 출신 이은수 대령 ★ 달았다”. 영남일보. 2011년 4월 26일.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 
  2. ↑ 가 나 다 라 마 바 Lee, Tae-hoon (2011년 4월 21일). “Military names first female general in legal affairs” (영어). The Korea Times.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 
  3. ↑ 가 나 다 “여성 최초 장군으로 전역한 법무법인 바른 이은수 변호사 인터뷰 #1”. KNS뉴스통신. 2017년 11월 9일.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 
  4. ↑ 가 나 다 라 마 바 “여성 첫 법무병과 장군 이은수 준장 “여군의 희망이 될 것””. 서울경제. 2011년 4월 20일.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 
  5. ↑ “고등군사법원장에 이은수 육군 준장…여군 최초”. NEWSIS. 2012년 12월 27일.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 
  6. ↑ 대학 졸업 직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근무한 뒤 군법무관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7. ↑ “군 법무병과 첫 여성 장군 탄생”. 세계일보. 2011년 4월 20일.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 
  8. ↑ 가 나 다 “이은수 중령, 여군 첫 군사법원장”. 한국경제. 2006년 4월 3일.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 
  9. ↑ 가 나 “법사위, 노소령 성추행사건 집행유예 판결 한목소리 비판”. NEWSIS. 2014년 4월 14일.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 
  10. ↑ 가 나 “법사위 출석한 이은수 고등군사법원장”. 오마이뉴스. 2014년 4월 14일.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 
  11. ↑ “Military Court Act (as amended Sep. 24, 2021) — Articles 9–11, 534-3~” (영어).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 
  12. ↑ 김, 백진 (2022).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소고”. 군사과학논집. 2025년 10월 7일에 확인함. 
원본 주소 "https://www.hanul.wiki/w/index.php?title=이은수_(변호사)&oldid=213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