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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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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아이파크
Inwangsan IPARK
파일:Inwangsan IPark (cropped).jpg
서대문독립공원에서 바라본 인왕산아이파크의 모습
기본 정보
위치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18길 9 (101-116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16길 8-3 (11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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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완공
완공2008년 1월
용도주거용 아파트 단지
구조물 높이약 34~47m
건축 정보
건축회사현대산업개발
건축주종로 무악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건축 내역
층수2B 13~17F
대지면적40,468.90㎡
건축면적8,110.555㎡
총면적142,421.010㎡
용적률247.39%
건폐율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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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서울특별시 공동주택통합정보

인왕산아이파크(Inwangsan IPARK)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무악 연립주택 일부를 재건축한 것이다. 2008년 1월에 현대산업개발에 의해 완공되었으며 17개동 81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종로구를 대표하는 아파트이자,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대한민국 건설법에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

서울시청은 2000년대에 들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종로구 교남동 및 무악동 일대에 용적률, 층고 등을 제한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일괄적으로 해제하였으며,[1] 종로구청 차원에서도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주거지역 종상향을 통해 재개발 및 재건축을 촉진하였다.[2]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따라 종로구 무악동의 인왕산 기슭에 소재한 약 600가구 규모의 무악연립주택도 2000년부터 아파트 단지로의 재건축을 추진하였는데, 추진 과정에서 독자적 사업추진을 염두에 둔 일부 필지의 연립주택 구성원들과 분쟁을 겪으면서 일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게 되자[3] 무악동 59의1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다.[4] 이 재건축 사업은 2008년 1월 현대산업개발의 준공으로 마무리 된다.[5]

인왕산아이파크로의 재건축 사업이 완료될 무렵, 조합원들은 분양되는 아파트 평형의 규모를 확정한 조합총회의 효력에 관해 또 다른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조합원 사이의 갈등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법조계에서 '재건축조합'이라는 사적(私的) 단체 내부의 분쟁으로 여겨져 왔으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민사사건으로 다투어져 왔다.[6] 그런데 대법원은 2009년 9월 17일에 이 재건축 사업에 관한 상고심을 심리하던 중 돌연 재건축 사업의 조합총회에 관한 분쟁을 민사사건이 아닌 행정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취지로 전원합의체를 거쳐 새로운 판례(2007다2428)를 수립하였다.[7] 이에 따라 인왕산아이파크로의 재건축 사업 이후 모든 재건축 사업들은 조합 내 총회에 관련된 분쟁을 행정법원에서 다투어야 하게 되었다.[8] 이는 대한민국 건설법의 흐름에 중대한 변화를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9]

광화문 등지로의 출퇴근이 편하고 녹지가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을 받는다.[10] 장점에 힘입어 거래량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므로, 한국도시연구소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시세를 추적하는 대표 아파트를 선정할 때 종로구의 대표 아파트로 선정되었다.[11]

교통

주민

사진

각주

  1. ↑ 김용섭 (2000년 11월 16일). “교남동.무악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연합뉴스》. 2022년 9월 30일에 확인함. 
  2. ↑ 신현규 (2003년 8월 25일). “서울시 종세분화 대부분 하향조정”. 《매일경제》. 2022년 9월 30일에 확인함. 
  3. ↑ 전용기 (2002년 12월 12일). “종로구 무악연립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추진 실마리찾나”. 《파이낸셜뉴스》. 2022년 9월 30일에 확인함. 
  4. ↑ 독자적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사업이 지연되어 2015년에 비로소 완공되었다. “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보마당”. 2022년 9월 30일에 확인함. 
  5. ↑ 윤홍우 (2009년 7월 14일). “[신 랜드마크를 찾아서] <4> 인왕산 아이파크”. 《서울경제》. 2022년 9월 30일에 확인함. 
  6. ↑ 정성윤 (2009년 9월 21일).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은 행정소송”. 《법률신문》. 2022년 9월 30일에 확인함. 
  7. ↑ 정재호 (2009년 9월 17일). “대법 "재건축조합 관리처분 소송, 행정법원이 판단해야"”. 《뉴시스》. 2022년 9월 30일에 확인함. 
  8. ↑ 노경필 (2009). “도시정비법상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행정소송”. 《사법》 (사법발전재단) 10 (1). doi:10.22825/juris.2009.1.10.006. 2022년 10월 3일에 확인함. 
  9. ↑ 김종보 (2011). “정비사업의 구조이론(構造理論)과 동의(同意)의 평가”. 《일감법학》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 doi:10.35148/ilsilr.2011..20.137. 2022년 9월 30일에 확인함. 
  10. ↑ 황정일 (2007년 10월 12일). “인왕산 아이파크, 서울 도심 가깝고 주거환경 쾌적”. 《중앙일보》. 2023년 5월 15일에 확인함. 
  11. ↑ 박미주 (2020년 10월 16일). “[단독]은마, 리센츠…서울 구별 대표아파트 다 최고가 찍었다”. 《머니투데이》. 2023년 5월 15일에 확인함. 
  12. ↑ 이혜영 (2021년 3월 26일). “국회의원, 서울 집 소유 지역구엔 전세만”. 《경남도민일보》. 2022년 9월 30일에 확인함. 
  13. ↑ 고은지 (2020년 3월 26일). “[재산공개] 산업부 장·차관 전원 무주택 혹은 1주택자”. 《연합뉴스》. 2022년 9월 30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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