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

	문부과학성; 文部科学省
	섬네일을 만드는 중 오류 발생:
	문부과학성 가청사; 문부과학성 가청사
설립일	2001년 1월 6일
전신	문부성; 과학기술청
소재지	파일:Flag of Japan.svg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쵸메 2번 2호
직원 수	1,968명
예산	5조 4,127억 5,300만 엔 (2012)
문부과학대신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산하기관	스포츠청; 문화청
웹사이트	http://www.mext.go.jp/

문부과학성(일본어: 文部科学省 몬부카가쿠쇼^[*],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약칭 : MEXT)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문부과학성설치법 제2조

소관 업무

교육의 진흥 및 평생학습의 확진을 중핵으로 한 풍부한 인간성을 갖춘 창조적인 인재의 육성
학술, 스포츠 및 문화의 진흥 및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진흥
종교에 관한 행정사무

연혁

1871년(메이지 4년) 9월 2일: 문부성을 설치.
1956년(쇼와 31년) 5월 19일: 과학기술청을 설치.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6일: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하여, 문부과학성을 설치.

조직

간부

대신 1인
부대신 2인
대신정무관 2인
사무차관 1인
과학심의관 2인

내부부국

대신관방

인사과
총무과
회계과
정책과
국제과

문교시설기획부

시설기획과
시설조성과
계획과

종합교육정책국

정책과
교육인력정책과
국제교육과
평생학습추진과
지역 학습 추진과
일본어교육과
남녀공동참획학습과

초등중등교육국

초등중등교육기획과
재무과
교육과정과
아동학생과
유아교육과
특별지원교육과
국제교육과
교과서과
교직원과

고등교육국

고등교육기획과
대학진흥과
전문교육과
의학교육과
학생지원과
국립대학법인지원과

사학부

사학행정과
사학조성과

과학기술·학술정책국^[1]

정책과
기획평가과
인재정책과
연구개발기반과
산업연계·지역지원과

연구진흥국

진흥기획과
기초연구진흥과
대학 연구 기반 정비과
학술연구조성과
생명과학과

연구개발국

개발기획과
지진·방재연구과
해양지구과
환경에너지과
우주개발이용과
원자력과

심의회

중앙교육심의회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
대학설치·학교법인심의회

시설등기관

국립교육정책연구소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특별 기관

일본학사원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
일본유네스코국내위원회

지방지분부국

문부과학성은 전국을 분할망라하는 지방지분부국을 갖지 않는다. 과거 지방에 있는 대학과 지방교육위원회의 시설 정비에 관한 보조금 업무를 수행하는 "○○ 지방공사사무소"가 국립대학의 부지 내에 존재했지만,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따라 폐지되었다.

보조금 교부 업무는 본부에서 실시하면 충분하며, 교육행정은 지방의 업무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 폐지 이유이다.

외국

직원

일반직 재직자 수는 2011년 1월 15일 기즌으로 문부과학성 전체 2,247명(여성 447명)이다.^[2] 기관별 내역은 본성이 2,002명, 문화청 245명이다. 행정기관 직원 정원령에 정해진 문부과학성의 정원은 별정직 1명을 포함 해 2,204명이다.^[3] 본성과 각 외국별 정원은 성령인 문부과학성정원규칙에서 본청 1,968명, 문화청 236명으로 규정하고 있다.^[4]

문부과학성 직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므로, 노동기본권 중 쟁의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단결권은 인정하고, 직원은 노동조합으로 국가공무원법규정하는 "직원단체"를 결성, 혹은 결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2 제3항). 2011년 3월 31일 현재 인사원에 등록된 직원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5] 2005년 이후 조직률이 몇 퍼센트의 상황이 이어 2011년에는 마침내 0%로 나타났다. 일단 일본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연합회 가맹 문부과학성 직원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2011년 3월 31일로서 해산했다.^[6]

같이 보기

각주

↑ 별도로 차장을 둔다.
↑ 인사원 "참고 자료; 6 -일반직 국가공무원 부처 별 재직 자수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보관됨 2012-10-15 - 웨이백 머신 "일경 인쇄, 2011년 6월, p.244 2011년 1월 15일 현재.
↑ "행정기관 직원 정원령 보관됨 2016-03-05 - 웨이백 머신 "(최종개정: 2012년 4월 6일 정령 제120호)
↑ "문부과학성 정원규칙 보관됨 2013-06-19 - 웨이백 머신"(최종개정: 2012년 4월 6일 문부과학성령 제19호)
↑ 인사원 "제1편 제3부 제6장: 직원 단체 - 자료 6-2; 직원단체의 등록 상황"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일경(일본경제) 인쇄, 2011년 6월, p.185. 2012년 3월 31일 현재.
↑ 오하라 사회 문제연구소 "주요 노동조합의 현황" "일본 노동 연감 제80집(2010년판)" 순보 사, 2010년 6월, p.438 2010년 3월말 현재.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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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영어) 문부과학성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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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원

모듈:Authority_control 159번째 줄에서 Lua 오류: attempt to index field 'wikibase' (a nil value).

[1] 별도로 차장을 둔다.

[2] 인사원 "참고 자료; 6 -일반직 국가공무원 부처 별 재직 자수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보관됨 2012-10-15 - 웨이백 머신 "일경 인쇄, 2011년 6월, p.244 2011년 1월 15일 현재.

[定員令-3] "행정기관 직원 정원령 보관됨 2016-03-05 - 웨이백 머신 "(최종개정: 2012년 4월 6일 정령 제120호)

[定員規則-4] "문부과학성 정원규칙 보관됨 2013-06-19 - 웨이백 머신"(최종개정: 2012년 4월 6일 문부과학성령 제19호)

[5] 인사원 "제1편 제3부 제6장: 직원 단체 - 자료 6-2; 직원단체의 등록 상황"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일경(일본경제) 인쇄, 2011년 6월, p.185. 2012년 3월 31일 현재.

[ohara2010-6] 오하라 사회 문제연구소 "주요 노동조합의 현황" "일본 노동 연감 제80집(2010년판)" 순보 사, 2010년 6월, p.438 2010년 3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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