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1991년)

조민
출생	1991년 9월 24일(1991-09-24)(34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별
국적	대한민국
부모	조국(아버지) 정경심(어머니)
친척	외삼촌 2명 정광보 작은아빠 조권 6촌오빠 조범동
웹사이트	조민 - 인스타그램

조민(曺旻, 1991년 9월 24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장녀다. 학위 취득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서 합격하여 의사 면허가 있으나 뒤늦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다.

생애

문재인 정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민정수석 조국 딸이 의전원 진학한 사실이 떠돌자 미디어워치가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국제반 출신으로, 고교 졸업 후 한 이공계열 대학을 거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부 대학과 정확한 이공계열 학부 전공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름은 조민희(2019년 8월 19일 조민으로 정정보도)라고 보도했다.

이후 묻혀졌다가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2019년 8월 다시 조민의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9년 8월 20일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 조민이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08년(고등학교 2학년)에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영어 논문 ‘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 2009년 3월 제1저자로 대한병리학회에서 발행한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 학술지에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보도가 쏟아졌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개시하여 조국사태가 발생했다. 훗날 김건희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충성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 대통령이 사실상 묵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로 추정된다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표창장을 위조하여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어 법원에서 확정 판결받았고 조민은 2015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지만, 두 번 유급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1월 의사국시에 최종 합격하였고 한국전력공사 산하인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해 재직하였다 .

하지만 2021년 4월 8일 고려대가 교육부에 조민의 '입학취소 검토 자료'를 제출하였고, 2021년 8월 24일에 조민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어 고려대학교 입학취소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해 2022년 4월 5일 입학이 취소되었다.

이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2023년 3월 1심에서 원고 패소하였고 이 사건 항소와 고려대학교 상대 소송은 2023년 7월 아버지의 정치 참여와 함께 취하했다. 조국 정치 욕심 때문에 자녀의 권리를 포기한 케이스

2023년 7월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고등학교 이후 학적도 모두 취소되었다. 본인도 불구속 기소되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버지 조국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집행 중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허위 서류 제출에 의한 입시비리가 확인되어 입시 요강에 기재된 'ᆢ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의전원을 졸업하고 짧은 시간 의사로 근무했으나 의사 면허는 없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대학교 전문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그 자격으로 국가고시에 응시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의료인 자격과는 직접적인관련성이 없는 '입시에서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것이란 이유로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면서 취득한 학위와 면허를 취소했는데 '대학의 학생 선발 권한'으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지, 입학 취소 처분에 있어 시효는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업무방해죄 맹점을 외면한 기계적 판결에 따라 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대학 등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담당한 당해 사건을 맡은 금덕희 판사는 과거 창원지방법원 형사부 항소심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ㆍ검열이 될 수 밖에 없는 모욕죄 사건(창원지방법원2016노3078)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한 수사기관(검찰 경찰)과 약식명령ㆍ1심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다른 피고인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특정 피고인에 한하여 위헌성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함으로써 판사에 따라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조민도 항소 상고 헌법소원을 통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포기함으로써 교육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사라졌다 조민도 의사가 될 수 있는데 최우등생만 의대 진학할 수 있다?

아버지 조국이 서울대 법학 교수임에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정하여 자의적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을 외면하다 본인이 피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딸도 인생을 망가트렸뎌ㆍ

하지만 조국 지지자들 덕분에 유튜버와 화장품 사업에서 성공했다

트위터 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2008년부터 정치적인 발언하여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는 대신 반대자로부터 '관종'이라거나 "자기 말로 자기 폐부를 찌른다"고 '조스트라무스'(조국+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린 아버지가 가졌던 법무부 장관과 정치적인 욕심과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징역 또는 벌금, 피해자 의사 관계없는 형벌)에 대한 법학자로서 직무유기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

조국 민정수석 당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형사소송법에서 정식재판청구에 있어 불이익 변경금지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 금지로 변경하여 정식재판청구하면 벌금이 많아질 수 있게 했는데 이 법률은 약식명령이 500만원 이하 일 때 피고인의 불출석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법률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한 법학자가 대통령 측근인데 정식재판청구를 주저할 법률을 공포한 것이다

같이 보기

• 조국
• 정경심
• 조국 사태

외부 링크

• 조민 - 인스타그램
• 조민의 채널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