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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프랑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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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프랑스 관계
프랑스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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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양국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에스토니아와 함께 프랑스는 유럽 연합 회원국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두 나라 중 하나다.[1] 2011년 10월, 프랑스 정부는 평양에 프랑스 협력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2]

2013년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19%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81%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3]

역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주권 국가 간의 관계라는 의미에서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에스토니아와 프랑스는 유럽 연합 회원국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두 나라이다.[4][1]

프랑스의 공식 입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경우에 한해 외교 관계 수립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5]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198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했을 당시,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북측을 승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6]

2009년 말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사회당 정치인 잭 랭(영어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사로 임명하였다. 그는 같은 해 초 쿠바에 파견된 바 있었으며, 11월 9일, 평양을 방문해 양자 관계 모색과 핵 문제 등을 논의하는 이른바 "경청 임무"를 수행하였다. 랑은 임무가 공식 발표되기 전에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 성 김 특별대표, 그리고 러시아 등 관련국 대사들에게도 보고하였다. 일각에서는 랑의 자격을 의문시했으나,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직관"을 바탕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7]

2009년 12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로 프랑스 협력, 문화행동사무소 개설에 동의하였다. 2011년 10월, 프랑스 정부는 평양에 해당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2], 이후 프랑스 외교관이 인도적, 문화적 분야에서 확인된 수요에 따라 이를 이끌어 왔다.[8] 사무소의 활동은 주로 문화 및 인도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당시 이 사무소의 개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정식 외교 관계 수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핵 문제, 남북 관계, 인도주의 및 인권 상황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9]

경제 및 문화 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프랑스의 경제 관계는 제한적이다. 2005년 기준 프랑스의 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입 규모는 2,400만 유로였으며, 수출 규모는 600만 유로였다.[10]

2005년 당시 프랑스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자는 공식적으로 54명으로 집계되었다.[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프랑스 거주자는 인도주의 활동가들뿐이다.[12] 프랑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소수의 북한 학생들이 프랑스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13] 교육 분야는 주로 행정 및 건축 분야의 연수에 집중되어 있다.[9]

비록 규모는 미미하지만 영화는 양국이 협력하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화 《민족과 운명》은 프랑스에서 촬영된 장면이 포함된 드문 작품이며, 2007년에는 북한 영화 《한 녀학생의 일기》가 프랑스에서 개봉되었다.

같이 보기

각주

  1. ↑ 가 나 étrangères,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Présentation de la Corée du Nord” (프랑스어). 《France Diplomatie -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21년 8월 18일에 확인함. 
  2. ↑ 가 나 étrangères,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Relations bilatérales” (프랑스어). 《France Diplomatie -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2021년 8월 18일에 확인함. 
  3. ↑ 2013 World Service Poll 보관됨 2015-10-10 - 웨이백 머신 BBC
  4. ↑ "DPRK Diplomatic Relations",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5. ↑ questions.assemblee-nationale
  6. ↑ Ojardias, Frederic. “Why France still refuses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GIS ASIE》. 2021년 1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3월 19일에 확인함. 
  7. ↑ Charlton, Angela (2009년 11월 3일). “France wades into bog of North Korean diplomacy”. Associated Press. [깨진 링크]
  8. ↑ Associated Press, September 29, 2011
  9. ↑ 가 나 "La France et la Corée du Nord", Fren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ecember 2012
  10. ↑ "Economie française: Commerce extérieur 보관됨 2008-04-04 - 웨이백 머신, Quid
  11. ↑ "Etrangers en France" 보관됨 2008-05-05 - 웨이백 머신, Quid
  12. ↑ “Première Urgence”. 2008년 4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5월 4일에 확인함. 
  13. ↑ Official website of the French National Assembly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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