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 Independent Inspector General
국가	파일:Flag of South Korea.svg 대한민국
설립일	2015년 3월 27일
설립 근거	특별감찰관법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7, 8층(청진동, 타워8빌딩)
대표자	차정현
상급기관	대통령
웹사이트	http://www.iig.go.kr/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2]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3]이다.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까지이다.^[2]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 20명 이내의 한도 내에서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2]

설립 근거

특별감찰관법^[4]
- 특별감찰관 직제^[5]

연혁

2014년 3월 18일 특별감찰관법 제정
2014년 6월 19일 특별감찰관법 시행

임명 방법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감찰 대상자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권한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음.
감찰대상자에게 출석․답변 요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출석․답변 요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감찰대상의 행위가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하여야 함.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

각주

↑ ^가 ^나 ^다 “특별감찰관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머니핀》.
↑ ^가 ^나 ^다 법무부(형사법제과) (2014년 6월 19일). 특별감찰관법 (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자치부(사회조직과) (2014년 6월 19일). 특별감찰관 직제 (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조(지위)
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4조(정치적 중립)
특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 제3조(특별감찰관)
①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감독한다.
② 특별감찰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info-1] 가 ^나 ^다 “특별감찰관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머니핀》.

[law-2] 가 ^나 ^다 법무부(형사법제과) (2014년 6월 19일). 특별감찰관법 (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

[3] 행정자치부(사회조직과) (2014년 6월 19일). 특별감찰관 직제 (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

[4] 제3조(지위)
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4조(정치적 중립)
특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5] 제3조(특별감찰관)
①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감독한다.
② 특별감찰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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