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행정구제법(行政救濟法)은 행정의 합법성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을 지칭한다.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과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전보를 말한다.

같이 보기

• 행정법
• 국가배상법

참고 문헌

•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ISBN 978891051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