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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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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자치법
미국 정부 문장
정식 명칭홍콩과 관련하여 중국의 특정 의무 침해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한 제재 부과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
제정 주체제116회 미국 의회
발효2020년 7월 14일
인용
공법Pub.L. 116–149
입법 연혁

홍콩 자치법(Hong Kong Autonomy Act)은 2020년 6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다.

이 법은 2020년 7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되었으며,[1] 홍콩 자치권 침해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홍콩 및 중국 본토의 관리 및 단체에 제재를 부과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 기관을 처벌한다.[2]

법 서명 시 트럼프는 또한 "홍콩 사람들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는 행정명령 13936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또한 이 지역의 특별 지위를 철회하며 "홍콩에 대한 특별 특권, 특별 경제 대우, 민감한 기술 수출은 없다"고 말했다.[3] 그는 또한 "홍콩의 민주적 과정이나 제도를 훼손하는 행동이나 정책"에 책임이 있거나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사람의 미국 재산 거래를 차단하고, 관리들에게 "홍콩으로의 수출에 대한 라이센스 예외를 철회"하도록 지시했으며,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특별 대우 철회도 포함했다.[4] 이 법을 인용하여 2020년 8월 11일, 미국 세관은 9월 25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는 "메이드 인 홍콩" 라벨을 사용할 수 없으며 "메이드 인 차이나"로 표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5]

배경

2019년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 법안 제안에 대한 대응으로 광범위한 민주화 시위가 발생했다. 이 법안은 중국이 도시의 법률 시스템에 대해 더 엄격한 통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었다.[6][7] 2020년 6월, 베이징은 홍콩 의회를 우회하여 분리 독립,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범죄화하는 광범위한 국가보안법을 부과했다.[8] 이 법은 홍콩의 남은 정치적 자유와 사법적 독립성을 사실상 해체했다.[9][10]

통과

파일:President Trump Signs an Executive Order (50119222336).jp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7월 14일 행정명령 13936과 함께 이 법에 서명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팻 투미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11]

중국의 대응

법 서명 다음 날, 중국은 미국이 이 법을 시행하면 보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법을 "실수"라고 부르며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며 미국이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12]

2020년 10월 30일, 홍콩 정부는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요구 사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분쟁을 제기하며, 홍콩과 중국이 서로 다른 WTO 회원국이므로 이 요구 사항이 WTO 규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13][14] 2022년 12월 21일, WTO는 홍콩의 손을 들어주고 미국에 불리하게 판결했다.[15] 2023년 1월 26일, 미국은 WTO 판결에 항소했다.

같이 보기

각주

  1. ↑ “Trump signs Hong Kong autonomy act, ending trade preferences”. Al Jazeera. 
  2. ↑ Cheung, Gary; Ng, Teddy (2020년 7월 15일). “Beijing vows to retaliate after Trump ends US privileges for Hong Kong” (영어). 《South China Morning Post》. 2020년 7월 20일에 확인함. 
  3. ↑ Tsang, Denise; Cheung, Gary; Leung, Christy (2020년 7월 15일). “What Trump's executive order means for Hongkongers” (영어). 《South China Morning Post》. 2020년 7월 20일에 확인함. 
  4. ↑ 홍콩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
  5. ↑ “Country of Origin Marking of Products of Hong Kong”. 《Federal Register》. 2020년 8월 11일. 2020년 8월 12일에 확인함. 
  6. ↑ “Hong Kong's protests explained” (영어). 《Amnesty International》. 2019년 9월 24일. 2025년 6월 4일에 확인함. 
  7. ↑ Mayberry, Kate. “Hong Kong's controversial extradition bill explained” (영어). 《Al Jazeera》. 2025년 6월 4일에 확인함. 
  8. ↑ “National security law put city 'back on track', Hong Kong No 2 official tells UN” (영어). 《South China Morning Post》. 2024년 1월 23일. 2025년 6월 4일에 확인함. 
  9. ↑ “Beijing's National Security Law Brings Mainland Repression to Hong Kong” (미국 영어). 《thediplomat.com》. 2025년 6월 4일에 확인함. 
  10. ↑ “Dismantling a Free Society: Hong Kong One Year after the National Security Law | Human Rights Watch” (영어). 《www.hrw.org》. 2021년 6월 21일. 2025년 6월 4일에 확인함. 
  11. ↑ “Trump signs Hong Kong Autonomy Act, and ends city's special trade status”. 《South China Morning Post》. 2020년 7월 15일. 
  12. ↑ Joshi, Manas (2020년 7월 15일). “China warns USA against implementing 'Hong Kong Autonomy Law'”. 《indiatvnews.com》. 
  13. ↑ “Hong Kong, China initiates dispute complaint against US origin marking requirements” (영어). 《www.wto.org》. 2024년 2월 8일에 확인함. 
  14. ↑ “WTO | dispute settlement - DS597: United States — Origin Marking Requirement” (영어). 《www.wto.org》. 2024년 2월 8일에 확인함. 
  15. ↑ “WTO rules against U.S. in Hong Kong labelling dispute”. 《로이터》. 2022년 12월 21일. 2022년 12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2월 8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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