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

3불 정책(三不政策)은 1999년에 도입된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제도 및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교육 정책으로 ‘기여 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의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본고사 금지

본고사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주요과목에 대한 시험(면접, 논술, 실기시험 등 대학별고사 제외)을 실시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적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연혁

• 1980년 7월 30일 - 〈교육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발표.(본고사 폐지, 졸업정원제, 전일수업제 및 입학 정원의 증대)
• 1980년 9월 5일 - 문교부, 〈대학교육개혁시안〉발표.
• 1992년 2월 12일 - 1994학년도부터 시행될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에서 교육부는 대학별 본고사 과목을 3과목 이내로 할 것을 권장.
• 1992년 4월 1일 - 94학년도 전국 대학별 입시요강도중 14개 주요대학은 빼고 발표.
• 1992년 4월 2일 - 94학년도 서울대 입시요강에서 본고사 4과목 확정 발표
• 1995년 3월 14일 - 1996학년도부터 연세대학교 본고사 폐지 발표
• 1995년 5월 31일 - 대학입시 본고사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1차 교육개혁 방안 발표.
• 1996년 2월 17일- 서울대 1997학년도 본고사 폐지 발표.
• 1996년 2월 22일- 고려대 1997학년도 본고사 폐지 발표.

고교등급제 금지

고교등급제

모든 대한민국 소재 고등학교를 입학 결과등으로 나눠 등급화한 다음, 그 결과를 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적근거

• 교육부 규칙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기여입학제 금지

기여입학제는 대학에 일정한 돈을 주고 특례입학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적근거

헌법상 평등의 원칙

존폐 논란

유지측 주장

• 기여입학제 - 부모의 사회, 경제적 능력과 배경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조장된다.
• 본고사 - 사교육 난립의 폐해가 발생한다.
• 고교등급제 - 고교 서열화와 학교간 경쟁이 심화된다.

폐지측 주장

주로 주요 상위권 대학 및 사립대학 총장 등의 주장으로, 현행 입시제도가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측 입장

1999년 3불 정책 발표이후,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여전히 3불 정책 폐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지만 계속 유지중이다.

같이 보기

• 4대 개혁 입법
• 대한민국의 교육
•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