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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대체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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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기초재를 수출해서 비싼 완제품을 들여오는 것보다 완제품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낫다.[1] 따라서 완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시작한다. 그 방법으로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쿼터(quotas), 내용규제(content regulations), 품질관리(quality control) 등의 비관세적인 조치를 활용한다. 이러한 산업화 전략은 본래 수입하던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으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수입 대체 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ISI)'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 용어는 주로 20세기 개발경제 정책을 지칭하지만, 프리드리히 리스트와 알렉산더 해밀턴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18세기부터 주장해 왔다.[2]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은 개발도상국들이 국내 시장 창출을 통해 개발과 자급자족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시행되어 왔다. 국가는 국유화, 제조업 보조금 지급, 과세 증가, 그리고 고도의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주도한다. 라틴 아메리카 개발 맥락에서 "라틴 아메리카 구조주의"라는 용어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나타난 수입대체산업화 시대를 지칭한다. 라틴 아메리카 구조주의와 ISI의 이론적 배경은 라울 프레비쉬, 한스 싱어, 셀소 푸르타도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저작에서 체계화되었으며, 유엔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경제위원회(UNECLAC 또는 CEPAL) 창설과 함께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이론들은 케인즈주의, 공동체주의, 사회주의 경제 사상뿐만 아니라 종속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3]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개발도상국에서 ISI를 옹호했던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정책과 그 결과에 실망하게 되었다.[4]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ISI 정책을 채택했던 많은 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에 ISI를 포기하고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였으며 세계 무역 기구(WTO)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ISI 정책과 대조적으로 아시아의 4마리의 용(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는 "수출 주도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개입으로 특징지어진다.[5][6]

수입대체산업화(ISI) 정책은 일반적으로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수출 지향적인 부문(예: 농업)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수입 경쟁 부문(예: 제조업)의 소득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ISI 정책을 채택한 정부는 국영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해 지속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렸다. 또한 ISI 대상국에서 생산된 제조업 제품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었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농업 부문은 약화되어 결국 수입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도 발생했다. ISI 정책은 또한 지대추구 행위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같이 보기

각주

  1. ↑ Nelson, Brian 편집 (2009). 《A Comprehensive Dictionary of Economics》. 88쪽. 
  2. ↑ Chang, Ha-Joon (2002). 《Kicking Away the Ladder: Development Strategy in Historical Perspective》. London: Anthem Press. 
  3. ↑ Perreault, Thomas; Martin, Patricia (2005). “Geographies of neoliberalism in Latin America”. 《Environment and Planning A》 37 (2): 191–201. Bibcode:2005EnPlA..37..191P. doi:10.1068/a37394. 
  4. ↑ Irwin, Douglas A. (2021). “The rise and fall of import substitution” (영어). 《World Development》 139. doi:10.1016/j.worlddev.2020.105306. ISSN 0305-750X. S2CID 229472224. 
  5. ↑ Rodrik, Dani; Grossman, Gene; Norman, Victor (1995). “Getting Interventions Right: How South Korea and Taiwan Grew Rich”. 《Economic Policy》 10 (20): 55–107. doi:10.2307/1344538. ISSN 0266-4658. JSTOR 1344538. S2CID 56207031. 
  6. ↑ Perkins, Dwight H.; Tang, John P. (2017). 〈East Asian Industrial Pioneers〉. O'Rourke, Kevin Hjortshøj; Williamson, Jeffrey Gale (편집). 《The Spread of Modern Industry to the Periphery since 1871》. Oxford University Press. doi:10.1093/acprof:oso/9780198753643.001.0001. ISBN 978-0-19-875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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