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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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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분계선에 관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유효한 분계선에 대해서는 북방한계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Map of Korean maritime border.svg
    A: 북방한계선 (1953년 국제 연합군이 선포)
    B: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199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朝鮮西海海上軍事分界線, Korea West Sea Maritime Military Demarcation line, KWSMMD) 1999년 9월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일방적으로주장하는 황해상의 군사분계선이다.

상세

기존의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한국휴전협정문에 표시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1]과, 덕적군도등과 황해도의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백령도, 대청도는 공유 수로를 통해 이동하고, 연평도 역시 수로를 통해 연결시키는 방식이며, 우도와 부속도서는 북측의 수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시도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의 면적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전쟁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서해 5도 포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효성 논란

파일:12nm hypothetical Territorial Sea compared with Northern Limit Line, North Korea.jpg
북방한계선 지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로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김정일이 집권한 이후 북한에서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는 군사분계선이다.[2][3][4] 이는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매우 불리하게 그려진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아직까지 남한과 북한 사이 서해 해상 경계선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5][6]

같이 보기

각주

  1. ↑ 실제 우도는 1918년에 임야조사사업으로 경기도 강화군으로 등기되었기 때문에 실제 도계선이 아니다.
  2. ↑ “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국정분야주제별검색>분야별주제검색”.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3. ↑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4. ↑ “NLL '암묵 인정'에서 김정은 "허용 못해"로…서해 무력충돌 우려”. 2024년 1월 17일.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5. ↑ 기자, 박은경 (2022년 10월 24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서해해상경계선···북한 “남측이 침범” 주장하며 쟁점화”.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6. ↑ “‘평화의 선’ NLL은 왜 화약고가 되었나”. 2010년 12월 30일.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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